복지위 국감 2일차 달군 ‘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야당 및 의·약단체, 각종 부작용 지적 십자포화

코로나19 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다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참고인으로 참석한 의·약 단체 인물들도 이를 거들었다.

먼저 재진환자를 대상으로만 운영된다는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섬·벽지 등 의료기관 부족 지역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에 한해서만 초진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에 거주하는 55세 남성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국의 여러 병원을 옮겨가며 하루 평균 9건의 진료를 받았다. 대부분 초진이었고 진단명이 위장관장애로 매우 유사했다”며 “이게 정부가 추구하는 비대면 진료의 모습이냐”고 물었다.

이어 “소아의 경우 휴일과 야간에 초진은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다는 원칙이 있는데 1500건이 초진으로 처방까지 받았다”고 질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렇게까지 위반 사례가 많을지 생각 못했다”며 “이때는 계도기간이라 정부가 제재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 같다”고 답했다.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대면 진료를 통한 마약류 의약품 처방은 현재 금지돼 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금지된 2021년 11월 2일부터 지난 7월까지 약 21개월간 마약류 의약품(건강보험 비급여 제외) 총 181만12개가 6만5256명에게 처방됐다”며 “이 중 마약은 5919명이 10만 7795개를 처방받았다. 향정신성의약품도 5만9495명이 170만2218개에 이르는 약을 처방받았다”로 꼬집었다.

조 장관은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이런 문제점들은 반드시 고쳐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비대면 진료 시행을 위해 근간이 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나라들이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문제점을 보완해서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어 주시면 그 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소환된 의약단체 인사들도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의사들은 진료를 볼 때 환자에게 눈으로 보는 시진, 귀로 듣는 청진, 물어보는 문진, 만져 보는 촉진, 두들겨 보는 타진 등 다섯 가지로 접근한다”며 “하지만 비대면 진료는 문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럼에도 의료법 34조 3항에 근거해 의사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대면 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협은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대면진료라는 대원칙하에 보조적 수단으로서 최소한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5600개 약국을 대상으로 세 차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배송 등이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심지어 비대면 진료 처방전으로 팩스를 보내는 사례들도 있었다”며 “특히 비대면 진료를 통해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약이 탈모약, 여드름약, 응급피임약, 비만치료제 등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이라고 언급했다.

권 회장은 “이 약들은 난임과 암, 성욕감퇴, 기형아 출산 등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 약들인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오남용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공적 전자 처방전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대면과 비대면의 역할이 다른데 책임을 다 의료인이 진다는 것에 대해선 책임 소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약 전달 문제는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비대면이라 하더라도 거의 대면에 가까운 약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플랫폼 업계를 대표해서 국감장에 나온 닥터나우의 장지호 이사는 “소수의 사례를 기반으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재검토되는 것에 대해 우려가 크다”며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봐도 규제를 최소화 하고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을 존중해 선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도적으로 보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적인 논의가 빠르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