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없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 참여율 0.3%’

활동 주치의는 10명 중 3명 백종헌 의원 “시범사업 저조 원인 면밀히 파악해야”

지난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0.3%의 장애인만 참여하고, 시범사업 활동 주치의가 10명 중 3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역은 단 한 명의 주치의만 활동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거주 지역이나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 1인을 일반건강관리 의사 또는 주장애관리 의사로 선택해 만성질환(일반건강관리),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3단계에 걸쳐 시행 중에 있다.

2018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됐고,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단계 시범사업,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3단계 시범사업 추진 중에 있다.

3단계 시범사업부터는 주장애관리에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가 추가됐으며 방문진료횟수도 18회로 확대되고 만성질환 질환별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최근 5년간 연도별 투입예산을 보면 2018년 4천 8백만 원에서 2022년 10억 3천 2백만 원으로 984억 원 증가했다. 누적액으로는 30억 6천만 원 수준이다.

또한 현재 최근 5년간 전국 중증장애인 수는 연간 98만명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2022년도 기준 경기가 215,402명으로 제일 많았고 서울 147,334명, 경남 70.985명 순으로 상위 3개 지역이 집계됐고, 세종이 4,804명으로 가장 적었다.

최근 5년간 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 2022년 기준 2,546명의 장애인이 이용했고 이는 같은 해 전체 중증장애인 98만 3,298명 중 0.3%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사업 초기인 2018년에는 391명이 이용하다가 2022년에는 2,546명으로 서비스 이용자 수가 551% 증가했고, 일반건강관리가 전체 서비스 이용 중 최대 83% 이상을 차지했으며 통합관리, 주장애관리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주장애관리는 증가폭이 다른 서비스 유형 중 가장 낮았다.

반면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단계별로 등록이용한 현황을 보면 1단계에서는 서비스 등록 대비 이용률이 137%였으나 2단계에서는 88.7%, 3단계에서는 85%로 실제 이용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서비스 유형 중에서는 주장애관리 서비스의 이용률이 1단계 170%에서 2단계 42%, 3단계 39.6%로 가장 빠르게 감소했다.

이어서 장애유형별 등록 현황을 보면 지체장애가 1단계 36.2% 2단계에서 31.2%로 가장 높은 등록 비중을 차지했고 3단계부터는 지적장애가 28.1%로 가장 많이 등록됐다. 다음으로는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신장장애, 자폐성장애 순이었다.

특히 3단계 시범사업부터는 자폐성장애와 정신장애, 지적장애가 주장애관리에 추가되었으나 등록 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분석돼 원인 파악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으로 최근 5년간 등록활동 주치의 현황에 따르면 사업이 진행될수록 등록 주치의 대비 활동 주치의 비율이 1단계 15.2%, 2단계 19.4%, 3단계 30.2%로 점차 증가하고 있었지만 아직 10명 중 3명 수준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1단계 사업에서 대구, 세종, 전남에서 단 한 명도 활동한 주치의가 없었으며, 부산, 광주, 울산, 충남, 전북, 경남도 단 1명의 주치의만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2단계 사업에서는 울산, 세종, 전북, 전남이, 3단계 사업에서는 울산과 세종에서 단 한 명의 주치의만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울산과 세종은 사업 단계마다 주치의 활동이 1명에 불과하여 원인 파악 및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백종헌 의원은 “지난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장애인 없는 장애인 사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더 많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