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피임상담 등 ‘보험수가’ 적용해야

의협 김숙희 정책이사 ‘저출산·고령화 토론회’서 주장

최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장려를 위한 의료환경 개선책으로 임신상담, 산전상담, 피임상담 등 각종 상담 건강보험료에 책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김숙희 정책이사는 의협·병협·한의협·약사회·치의협·간협 등 보건의약 6개 단체 주최로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방향 및 보건의료인의 역할’ 토론회에서 “지금도 열악한 진료환경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표준화 된 상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는 “임신과 출산까지의 적절한 피임에 의한 관리, 건전한 성생활, 성병에 대한 교육과 합병증 관리, 음주나 흡연 혹은 무분별한 약물노출 예방, 인공유산에 대한 교육과 관리 등이 고령임신으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런 관리를 위해서는 실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상담료가 건강 보험료에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결혼 연령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불임이나 고위험 임신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것은 임신과 출산 전까지의 여성 생활습관이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의료환경에 대해 “현재 분만 수 감소와 함께 여성의 고령 임신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 증가, 출산과 관련한 의료분쟁 증가는 종합병원 물론 산부인과 개원가의 수익성을 악화시고 있어 투자 축소나 분만 포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즉, 저출산이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미달 등 산부인과 개원의 수 감소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산부와 가임여성의 교육과 관리가 중요한 만큼 보다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실질적인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는 또 “저출산과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산부인과의 50%만 분만실을 운영하고 있는 등 분만을 포기하는 의사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머지않아 임산부가 출산을 하기 위해장거리 여행이나 해외 원정분만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김 이사는 출산 장려를 위한 대안으로 *고위험 산모와 중증 질환 신생아에 대한 집중관리시설 확대 *소아 외래진료비 면제 *예방접종 사업,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의 민간의료기관 보험 급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류장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