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연 “의료계 미래에 중심적인 역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5일 창립 2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 개최… 중형 연구기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틀 갖출 것

“의료정책연구원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잇도록 따뜻한 격려와 날선 비판도 가감없이 해주기를 바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5일 의협 대강당에서 창립 2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회기 의료정책연구원의 주요 회무를 알리고 새로운 미션&비전의 소개, 연구원으로의 승격 등을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봉식 원장은 “연구원은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우리는 국민·회원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선도한다’라는 미션을 수립했다”며 “연구원의 미션과 비전은 대회원 공모, 내부 직원들의 긴 논의 끝에 수립됐다. 이를 통해 연구원이 연구역량을 강화해 회원과 함께하는 연구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부 비전은 ▲신뢰받는 연구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혁신적인 연구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국민과 소통하는 연구로 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 ▲전문성 있는 연구로 미래 정책을 주도한다 등이다.

이어 우 원장은 2022년 회기에 의협 회무를 지원하기 위해 의정연이 수행한 정책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첫 번째, 지난 2021년 5월 제41대 집행부 출범 직후 간호법안에 대해 OECD 국가 전수조사를 통해 각국의 간호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간행물로 발간함으로써 간호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

두 번째,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필수조건 연구를 통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필수조건 연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난 2월 의협과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하는 4가지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세 번째,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모두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연구원에서는 관련 연구를 수행해 결과에서 제안된 다양한 정책들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주요 아젠다로 논의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네 번째, 초고령화 시대에 따른 ‘초고령사회 대비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일차의료기관 중심 의료·돌봄 통합모델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섯 번째, 의료체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과실 의료행위의 과도한 형벌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우 원장은 관련 연구를 기반으로 몇 차례 국회 토론회가 이어졌고, 의료인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료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개정 의료법에서 제외되는 성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보건복지부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우리나라 의사인력 추계연구의 문제점, 의대정원 증원 시 의료비 증가 등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특히 6월말 보건의료경제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동경의대 하시모토 히데키 교수를 국내로 처청해 국회토론회, 정책간담회, 전문가 좌담회 등을 개최해 일본의 과거 사례를 통해 의사증원만으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의사 인력을 충원할 수 없음을 환기시키고, 의대교육 개편, 전공의 수련방안 개선 등 의사 수보다 의사 경력 관리와 의사인력 양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우봉식 원장은 2023년 주요 내부연구과제로 ▲의료기관 병상총량제 도입에 관한 연구 ▲의료기관 개설 관련 규정 개선에 관한 연구 ▲보건의료데이터 소유권 논의에 관한 연구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및 수가체계에 관한 연구 ▲일차의료 중심 지역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 ▲OECD 통계로 보는 한국 보건의료의 성과 연구 등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히며 “연구 외적인 역량강화를 위해 생명윤리위원회(IRB) 설치, 젊은 의사를 위한 의료정책 아카데미, 외부 수탁과제 수주 등을 활성화해 중형 연구기관으로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