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제 비급여전환, 재논의 전제된 것”

박효길 의협보험부회장, 회원들에 공식 해명

의협이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일반의약품 복합제 742개 품목 비급여 전환’ 정책과 관련 회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대응미비 비판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공식 해명했다.
 
특히 이번 결정이 향후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비급여 전환 대상에 대해 재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된 점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3일 회원들에 올리는 글을 통해 “의협은 정부가 객관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보험재정 절감만을 위한 인위적인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번 건정심에서 비급여 전환에 반대했으나 위원회 위원 구성의 불형평성과 시민단체의 찬성 등 현실적 한계로 742개 품목이 비급여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이어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이의제기를 통해 복합제의 비급여 전환을 막기 위해 긴급하게 각 개원의협의회에 의견을 요청해 139개 품목을 선정했고 건정심에서도 우선적으로 112개 품목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다”고 설명하고 “그 결과 의협에서 이의를 제기한 품목에 대해 심평원의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추후 재논의한다는 전제로 742개 품목이 비급여로 전환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이번 비급여전환 품목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조회를 서둘러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742개 품목에 대한 비급여가 적용되는 올해 11월1일 이전에 의협이 선정한 139개 품목에서 제약사가 이의제기한 27개 품목을 제외한 112개 품목 이외에 추가품목을 선정하고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재논의를 통해 급여로 전환하기 위해 긴급하게 각 시도의사회에 의견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협이 이번 비급여 전환품목에 대한 의견조회를 위해 각 시도의사회에 발송한 공문에 답변요청 시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을 두고 회원들 사이에서는 ‘복합제 비급여 전환에 대해 의협 집행부가 동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합제의 보험등재 제외 문제에 대한 의협 집행부의 대응과 관련한 사안은 오늘(3일)부터 시작된 의협 특별감사 대상으로 지정된 상태다.
 
아울러 박 부회장은 “시기상의 촉박함으로 인해 긴급하게 의견을 오쳥하게 된 점에 대해 회원들의 넓은 이해를 구한다”며 “개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후 하루빨리 비급여로 전환된 복합제가 보험급여 품목으로 전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류장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