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율 공개 “개선보단 부작용 우려”

병협, 다양한 원인분석 위한 검토 필요

제왕절개분만율 평가공개는 원하는 개선효과를 얻기 힘들며 오히려 분석자료의 한계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는 2일 ‘제왕절개분만율 평가결과 공개관련 입장’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마련 없이 일방적인 통계결과를 발표해 정부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을 양산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병협은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08명이며 출산연령 고령화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한명의 생명에게도 안전한 분만을 추구하는 것이 의사와 국민의 가장 큰 가치”라고 전하고 “따라서 제왕절개분만은 가능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왕절개분만율 공개로 자연분만을 유도하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왕절개 비율 공개는 이미 있어왔고 그 감소추이는 공개이전보다 둔화된 모습을 볼 때 공개로 인한 개선에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제왕절개분만율 공개에 앞서 분석자료의 한계와 공개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제왕절개 시 산모와 신생아 의료사고율과 정상분만시의 의료사고율 비교분석 등 다양한 원인분석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제왕절개분만율을 낮출 것을 요구하기에 앞서 제왕절개분만이 줄어드는데 따른 문제점(산모와 신생아의 후유증)에 대한 분석과 대책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하며 분만율의 지역차에 대한 역학조사도 선행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이와 함께 병협은 “분만은 산모와 태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의료사고 관련 의료분쟁조정법 등 법규·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분만방법에 따른 장단점 등 대국민 홍보 및 올바른 의학지식 교육 등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진료의 적정성 유도 방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병협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제왕절개분만감소정책이 상이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