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감사원에 복지부 공무원 감사청구

이사장 장기공백상태 초래 공무원 조사 및 문책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0일 건보공단의 이사장 장기공백상태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감사원에 조사를 청구하고, 담당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하는 감사청구서를 제출한다.
 
조사청구서는 지난 6월말로 임기가 끝난 이성재 전 이사장의 후임 이사장 선임을 복지부가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고 밝혔다.
 
연 22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공단의 국민 보건의료서비스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으며 특히, 보장성 강화 프로그램 실현, 약가 적정화를 위한 실무준비작업, 오는 9월로 예정된 공단의 약가협상권 준비, 노인수발보험의 정상적 운영, 올 말의 수가협상 준비 작업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이를 선두에서 지휘하고 조정해야 할 이사장의 공백상태로 이러한 시급한 주요업무가 진행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청구서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원인이 복지부가 산하기관을 장악하기 위해 법규정과 정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5월 3일 공단 이사회가 의결한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정관 일부개정안이 무려 2개월 동안 표류했다는 것.
 
청구 대표자는 공단의 노동계 인사인 진여옥 민주노총 부위원장이며, 조사청구, 조사청구 이유, 결론의 5쪽의 청구서와 3쪽의 관련일지, 12개 첨부물이 들어있는 감사청구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로 철저한 조사와 엄중조치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청구서의 감사원 접수와 동시에 보도자료와 함께 감사청구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상훈 기자([e-mail])
200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