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청문회’로 끝난 복지위 종합감사

백 질병청장 끝까지 주식자료 미제출… 野 사퇴촉구 “복지위가 고발해야” 주장

복지위 국정감사 시작부터 계속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주식 관련 논란이 종합감사까지 계속됐다.

야당의원들은 사퇴를 촉구하며 위원회 차원의 고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자료제출 의지를 밝혔다며 지켜보자고 옹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21일 자정을 넘겨 종료되기 직전까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주식 관련 논란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백 청장은 바이오·제약 주식을 다수 보유해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지만 끝까지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취임 전 주식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국감 첫날 백 청장의 주식 거래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3주가 지난 오늘, 국감 마지막 날까지 거부되고 있다”며 “민간 자문위원 시절 서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고도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자료제출 거부로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청장이 3332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신테카바이오는 보건복지부의 400억대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에 참여한 6개 기업 중 하나였다. 또 최근 인사혁신처는 백 청장 배우자 명의의 100여 개 종목 주식 중 2가지(엑세스바이오·SK)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백 청장은 해당 주식을 모두 매각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취임 이후에도 관련 주식들을 보유하다 뒤늦게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키웠다.

강 의원은 “인사혁신처에 직무연관성 심사 의뢰를 했다는 주식은 매각하더라도 심사가 계속된다는 보도해명자료와 달리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직무연관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제약·바이오 주식들을 매각한 게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도 추가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도 “백 청장은 그동안 자신의 보유의혹에 대해 해명자료를 계속 내고 있는데, 그 자료가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최근 10년간 주식 보유 및 수익 내역, 청장 임명 당시 이해충돌 검증 주체와 인사검증 내역 등의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백 청장에게 “뭐가 그리 떳떳하지 않은가”라며 “파격적인 모습 좀 보여주시기 바란다.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거들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자료가 제출되지 않자 강훈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2차 질의를 마감할 때까지 시간을 다시 한 번 드리겠다”며 “지난 정부 때 모 장관은 서울대 교수 시절 본인도 아니고 아내가 사모펀드에 가입했단 이유로 검찰 조사뿐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샅샅이 다 털렸었다. 더군다나 지난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돼서 이제 청장님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득하면, 과태료(부과)나 직무정지를 취해야 하는 위치에 가 계신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본인은 법망을 피할지 모르지만 본인의 도덕성이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국민의 신뢰 문제”라며 “본인이 역할을 했다면 오히려 공개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물러날 일이 있으면 물러나야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역시 “본 의원과 정춘숙 위원장께서 오전 질병청에 자료제출을 공식 요구했지만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저희 의원실에 일체 연락조차 없다. 이는 국회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분개했다.

그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선택적 제출, 국회에 대한 합법적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질병청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백 청장과 김헌주 차장을 비롯해 자료제출을 거부한 질병청 관계자들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질병청은 수사기관에도 내주지 않던 코로나19 확진·접종이력 등을 감사원에 넘긴 사실로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질병청이 감사원에서 요구한 코로나19 관련 2만 5000명 가량의 정보를 통째로 제공했다”며 “지금까지 검찰·경찰이 수사를 위해 수없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단 한 번도 제공한 적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간 질병청이 신뢰를 쌓아왔던 것은 내가 백신을 맞았건, 확진됐건 그 정보가 어딘가에 쓰여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런 식으로 질병청이 국민을 배신한 것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질병청의 사과가 있어야 하고, 백 청장은 방역정책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백 청장은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잘 보호돼야 한다는 원칙적 내용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감사원법과 그 하위규칙에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게 돼있는 것으로 검토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결국 고발이야기까지 나왔다. 강선우 의원은 “위원회가 백 청장을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고,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논의를 해주고, (위원회가) 고발할 의무가 있으면 고발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원이 의원은 “정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하라고 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것 같다”며 “복지위에 고발 의무가 있으니 필요한 경우 전체 표결에 부쳐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백 청장은 “지난 5년간의 주식거래 내역을 제출하겠냐”는 강훈식 의원의 질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모호한 답변만 내놓았다. 이를 두고 감사장에서는 “이 정도면 안 하겠다는 거다”, “그래도 기다려보자” 등 소란이 일기도 했다.

야당의 거듭된 압박에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그나마 백 청장을 엄호했다.

강 의원은 “오늘 야당 의원님들이 얘기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받아들여도 되겠느냐”고 질의한 뒤 야당 의원들을 향해 “청장에게 이렇게 말했으니 지켜보는 게 어떻냐”고 야당을 설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