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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4개월째 장관 공백, 걱정되는 인사청문회와 국감

국정감사가 내달 4일부터 시작된다. 국감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직은 4개월째 공석이다.


김승희,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3번째로 지명된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27일로 예고됐다. 장관없는 국정감사는 안 된다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질지 우려가 된다. 2번의 낙마는 야당에게 철저하게 검증했다는 성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전 후보자들과 달리 야당의 공격 수위가 다소 낮아질 수도 있다.


반대로 방어해야 하는 여당 분위기를 보면 이번에는 양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전해진다.


이 때문일까. 정호영 전 후보자의 증인·참고인이 20여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1명에 불과한 조 후보자의 증인·참고인은 1명 채택되는데 그쳤다.


별 무리없이 통과할 것 같다는 것이 전망이 우세하지만 인사청문회를 낙마해도 물론이고, 통과해도 다가오는 국정감사가 우려스럽다.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고 임명 절차 등을 거치면 복지부 업무를 파악하는 시간이 일주일도 되지 않는다. 즉 장관 본인이 재임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니기에 책임있는 답변이나 자세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정감사는 한 해 나라살림을 돌아보고 미래 국가 정책도 검토해 보는, 국회와 정부의 큰 이벤트다. 장기간 장관 공석, 국정감사를 목전에 두고 진행되는 인사청문회.


기자의 우려가 우려로 그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은 국정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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