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찬 단장 “코로나19 대응 노력·투자 고려해 달라”

23일 기자간담회 “2년간 병원들 힘들었다” 감염병 시대 대비하려면 많은 투자 필요해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 송재찬 단장이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병원들의 노력과 미래 투자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23일 마포인근에서 진행된 건보공단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송재찬 단장은 “단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의료계, 공급자의 어려운 현실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송 단장은 “올해 협상을 작년과 비교해 보면 기준년도 변화, 3차 상대가치점수 비용구조 반영 등 약간의 제도적인 변화가 있다”며 “다만 SGR 모형이 갖고 있는 모순과 불합리함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는 것 같다. 당장 개선이 실현되기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변화를 이끌어낼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송 단장은 병원-의원 유형간 환산지수 역전현상 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는 환산지수 역전현상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비용의, 급여의 문제가 아니라 전달체계 왜곡수준까지 이른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 꼭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협상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이 지난해 2조 8000억원 흑자를 기록했고 현재 20조원의 누적 적립금이 있다”며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병원계의 상황이 충분히 반영된 수가협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노정합의도 있었지만 병원인력에 대한 처우, 비용구조가 과거와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이 고려된 충분한 수가, 환산지수가 결정됐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입자 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수가인상 저해요인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송 단장은 “코로나19 손실보상, 한시적 수가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말 그대로 수익이 아니라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코로나19 상황 하) 병원이 쓴 돈이다. 병원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명 이하로 내려가고(23일 기준) 사망자도 많이 줄었지만 WHO 등은 재유행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송 단장은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지속제공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 적절한 보상 필요하다”며 “병원계 어려움을 반영한 환산지수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