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비급여 공개, 작년 수준 유지할 것”

장용명 개발이사 “의료기관 부담 최소화위해 의료계 의견 반영”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제도의 공개 수준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8일 원주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생각을 밝히며, 제도에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하 주요 질의응답.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 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2021년 9월 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 지원을 위해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616항목(상세 935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습니다. 이후에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개항목에 대한 가격 등 변경 사항을 수시로 제출받아 우리 원 홈페이지에 반영함으로써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원활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계획 관련해서는 현행 관련 고시를 전면 개정할 예정으로, 공개 시기 및 항목 등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다만 올해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제도‘ 시행 초기로 의료기관 행정 부담 등을 고려해 전년도 공개 항목(616항목- 행위 411, 치료재료 171, 제증명수수료 등 34)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기관의 업무부담 최소화를 위한 심평원의 역할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시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직원을 배치해 유선 안내 및 원격 지원 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에 따른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미용성형에 대한 비급여 가격 공개 계획은 없으신지요.

미용·성형을 포함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의 조정은 의료계,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충분한 논의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용 발표를 하면서 의료현장에서 사용가능한 표준화된 비급여 명칭·코드 파일 생성을 목표로 비급여 관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활용하기 위해 616개 항목(상세 935항목)에 대해 旣 표준화 및 코드 부여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자료 수집·발굴을 통해 비급여 표준 명칭 및 코드 마련 등 비급여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관리부를 신설하면서 심평원과 업무 중복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서 접수한 보고자료의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심평원은 보고자료를 기반으로 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돕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개선 등 콘텐츠 개발 및 정보 공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건보공단과 원활히 협의하고, 심평원의 의약학적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비급여 관리 강화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시작으로 올해 정기적인 비급여 보고체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에서는 헌법소원까지 내며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 이에 대한 심평원의 입장은.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대해 현재 의료계의 반발이 있는 상황이나, 보고 제도는 비급여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국민이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올해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평원은 의료단체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 각종 소통채널을 통해 개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