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확실한 면책규정 마련돼야 합니다”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이 코로나19 의원급 재택치료에 있어 이상징후 환자 발견 시 즉각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벽히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불가항력적인 응급상항이나 사고 발생 시 의료진 및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인 면책 규정을 확실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수도권 대형병원의 분원 설립에 대해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당부했다.

최운창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의료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장으로 당선된 지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원들에게 회장으로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동안 회무를 진행하면서 느낀 소회와 앞으로 의사회를 어떻게 이끌어나가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1일 제 41대 전라남도의사회장으로 취임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계절이 여러번 바뀌어 어느덧 한해를 마무릴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회장 선거 당시 가장 우선적인 공약으로 내걸었던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대처 및 회원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회에 많은 회원분들이 공감해 주셨고 대다수의 회원님들이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있고 저 역시 회원만을 바라보는 의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사회장으로 선출되면서 ‘회원 지원’과 ‘소통’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회원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회원 민원 및 고충 신속 대응 TFT 운영 등, 소통 강화 방안으로는 ▲전라남도의사회 임원 등용 시 지역적 안배 및 이사회 등 의사회 행사 순회 개최 ▲중앙 의협과 소통 강화 ▲회원 친목과 유대 강화 등을 약속했는데, 공약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코로나 19의 국가적 위기에서 저희 의사회는 전라남도 도청, 각 지자체, 보건소 등과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통해 도민의 건강과안전, 회원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에도 도의사회 차원의 미력하긴 하지만 경제적 지원과 행정적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고 최근에는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방역물품(마스크 10만장)을 전 회원에게 고루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장 핵심 사업중 하나인 회원 고충처리를 위해 회원 고충처리 위원회를 조직해 의협과 잘 소통하면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고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는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상 전라남도 의사회 임원 배정 및 각종 위원회 구성시에도 동·서부의 지역 안배를 적절히 하고 있습니다.

중앙 의협과의 소통 또한 어느 타 시도의사회보다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다만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많은 행사들이 대면으로 치러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나 찾아가는 전라남도 의사회 이사회를 통해 각 시군의사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역량 강화 방안으로 ▲전라남도청·전남도의회 상시 협의체 구성, 지역 국회의원 후원 활성화 및 정책 검증 통한 선거 후보 지원 등 전라남도의사회 정치세력화 강화 ▲소외 계층 지원 등 전라남도의사회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위해 어떤 활동 중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상황뿐아니라 전반적인 의사회 회무와 관련해서 전라남도청 각 부서와 소통을 통해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의사회 의료봉사단을 중심으로 의료봉사와 소외 계층에 생필품지원 또한 최근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저소득층의 다자녀 가정에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섰고, 하루 1만명 발생도 멀지 않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수도권은 이미 의료대응 역량을 초과했는데요. 전남 지역 상황은 어떤지 말씀해주십시오.

연일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환자의 확산으로 수도권에 비해서는 덜 하긴 하지만 저희 전라남도 지역도 연일 수십명의 신환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주 오미크론 변이 환자가 생기기도 해 매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진료가 재택치료 중심으로 바뀌면서 정부는 의원급 참여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의원급이 재택치료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을까요?

의원급 재택 치료가 원격의료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긴 합니다만,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듯 합니다.

다만 코로나19가 1급 전염병으로 분리돼 ‘음압병상에서 격리치료’가 메뉴얼이 됐고 타 국가에 비해 월등히 입원치료가 높은 점은 앞으로 또 다른 전염병 발생시 고려해봐야 될 듯 합니다.

의원급 재택치료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돼야 할 상황은 환자 이상징후 발견시 환자 이송 시스템이 완벽히 갖춰져야 하고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관련 기준을 준수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환자의 건강 악화등의 응급상황이나 사고가 생기는 경우 해당 의료진이나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법적 면책 규정을 확실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공공의료,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추가 설립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요?

공공의료, 공공병원이 감염병 예방 및 치료 취약 의료계층의 대한 의료서비스 등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하고 민간의료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민간의료에 재투자를 한다면 민간과 공공의료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분원과 함께 그러한 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 실제 체감하는 현장의 인력 부족 현황은 어떠한가요?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는 대한민국 의료 현실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최근 수도권 대형병원의 분원 설립 러쉬는 의료 전달체계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 할뿐입니다. 수도권집중화는 비단의료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사회전반적인 수도권 집중화를 막아야 하고 이 길만이 의료 전달 체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재정립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 대리 수술 사건, 수술실 성추행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율정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사회에선 자율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간 발생한 일부 회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대다수의 회원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희 전라남도 의사회에서도 자율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러한 일부 회원들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정화 특별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를 수집해 억울한 회원이 없도록 하고 또 다른 회원들의 옥상옥이 되지 않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것입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시도의사회는 의협 산하지부로, 협회에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도의사회는 의협 회무를 이행하는 지부이지, 견제하는 기구가 아님에도 일부 시도의사회에서는 의협 집행부에 대해 협조하면서도 견제도 하겠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각 시도의사회는 시도의사회장 협의회를 통해 의협 집행부와 올바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되는 위임 사항이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협회의 견제는 대의원회등에 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시도의사회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위임 사항 등을 지킬 수 없다면 각시도 의사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조율돼야 할것입니다.

-이필수 회장은 취임 후 투쟁과 협상의 균형을 강조하며 국회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대화와 협상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현행 집행부가 전임 집행부와는 달리 비교적 협상위주의 해결방법을 찾아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투쟁의 필요성은 회원들이 공감하는 상황이 오면 강력히 투쟁해야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회장 직속의 상시 투쟁체가 있어야 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낸 적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투쟁 역시 협상의 도구로 사용돼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할 듯 합니다.

-여야 대선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보건의료 정책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대선을 대비해 의사회 차원에서 준비 중인 것이 있는지요?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거에서 정치적 역량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 저희 전라남도의사회에서는 대외협력단을 조직하고 모든 선거에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지역 국회의원 후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를 벗어나 여야를 막론하고 저희 쪽에 정책적으로 우호적인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도 상당수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대외협력단을 중심으로 의사회의 정치적 역량 배가에 더욱 힘쓸것입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분야 정책제안서’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정연이 내놓은 정책제안서는 ‘지역의료 활성화 필수의료, 의료분쟁, 저출산대책, 보건부 분리’ 등이 골자입니다. 정책제안서를 살펴보면 집행부의 의지와 고심의 흔적이 녹아 있어 먼저 그 노고에 감사를 전합니다.

다만 일부정책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의견수렴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재고를 제기하는 회원들이 있고 집행부 역시 이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사회 회장으로서 한가지 제언을 첨부 하자면 지역에 의사가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와 외과계열 지원 기피 현상이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말로만 하는 필수의료 살리기가 허언이 돼버린 구체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줄어들고 위험성이 높은 과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보다 중장기 적인 대책으로 최소한 최근 5개년 간의 전문과별 수요를 다시 파악해 정원을 다시 산출하고 이들 과를 지원 하더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의협 대의원 총회는 매년 원격의료 저지를 의결했지만 올해는 시대가 변한만큼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올해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원격의료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라고 집행부에 위임했는데, 원격의료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최근 시대적 변화와 코로나19시황에 편승해 원격의료가 다시금 큰 화두로 대두 됐습니다. 정부가 진행해 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과 대처가 필요하며 1차의료기관으로 국한된 또한 법적 책임에 대한 완벽한 장치가 없으면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간 지루하게 지속돼 온 코로나19로 인해 회원 모두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사회 제41대 집행부는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전 회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회원모두가 만족하시지는 못하시겠지만 도민의 건강과 안전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전라남도 의사회에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고 회원여러분과 가족모두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