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간 약품비, 10년새 7.3조 커졌다

2010년 13.5조원→2019년 20.8조원, 연평균 4.9%↑ “사용량 관리정책 집중 필요”

건강보험 연간 약품비 규모가 10년새 7.3조원 증가했다. 약가 일괄인하가 있던 2012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약품비가 증가했으며, 입원보다는 외래의 약품비 지출규모가 더 크게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약품비 증가요인 분석: 지수법을 활용한 기여도 분석에 대한 고찰’ 보고서가 실린 HIRA Research 제1권 2호를 발간했다.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활용, 진료개시일을 기준으로 201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처방 이력이 있는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했다.

분석기간동안 연간 약품비는 2010년 13.5조 원에서 2019년 20.8조로 연평균 4.9% 증가를 보였다. 연도별 약품비 추세는 약가 일괄인하정책으로 인한 단기효과가 나타난 2012년의 하락(3.8%)을 제외하고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2013년 대비 2019년 연평균(CAGR) 7.0%의 증가를 보였다.

한편, 입원보다 외래의 약품비 지출규모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2012년과 2015년을 제외하고 모든 연도에서 전년 대비 증가율도 높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10년간의 약품비 연평균증가율을 입원, 외래에 대해 65세 미만, 65세 이상으로 구분한 결과, 외래 약품비 증가율은 65세 미만에서 전체 4.0%, 1인당 약품비는 3.7%가 증가했고, 65세 이상에서는 전체 7.6%, 1인당 약품비는 3.0% 증가했다.

65세 이상에서 입원부문에서 환자 수 증가는 10년간 5.4%였으나, 약품비는 4.1% 증가한 반면, 외래에서는 환자 수 증가는 4.5% 증가한 것에 비해 외래 약품비는 7.6% 증가했다.

2019년 65세 이상인 환자 수는 전체의 16.6%이지만, 전체 약품비에서 연령별 그룹이 차지하는 약품비 비중은 65세 이상 43%, 65세 미만 57%로 높게 나타났는데, 2010년 65세 이상 환자 수는 12.1%로 2019년 대비 4.5%p라는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전체 약품비의 연령대별로 차지하는 비율은 65세 이상 36%, 65세 미만 64%로 나타나, 2019년 대비 65세 이상은 7%p 변화를 보였다.

연구자는 “약품비 증가요인 기여도를 다양한 지수식을 통해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 분석기간 내 전체 의약품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특성은 유지, 신규, 퇴장 순이었다”며 “약품비 증가요인을 분해해 지수산식별로 비교한 결과, 결과값의 변화율 크기에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요인별 기여도의 증감의 방향은 가격은 감소, 사용량은 증가, 성분명 내 구성비는 감소 또는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년 동안의 국내 약품비 추세를 분석한 결과 외래 및 고령층의 증가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향후 장기처방 및 불필요한 외래처방 감소와 노인의 다약제 사용 등에 대한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며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하에서 지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을 사용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금까지 보건당국은 약품비 관리를 위해 2007년 선별등재제도, 2012년 4월부터 특허만료 의약품과 제네릭의 약가 일괄인하, 2014년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실거래가 기반 약가 인하,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을 시행해 오고 있다.

끝으로 연구자는 “다양한 의약품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용량이 약품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인 만큼 의약품의 사용량을 관리하는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