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연, 한의진료지침 문제점 집중 점검

내년 정책연구과제 7개 중 4개가 ‘한의진료지침’ 분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022년도 정책연구과제 7건 중 4건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문제점 분석으로 선정했다.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중풍,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이 대상으로, 한방의 잘못된 행위 및 현대의학 도용행위를 지적하고, 안정성·효과성도 점검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의정연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도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과제를 공개하며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학술적 검토 및 문제점 분석=한의학에서는 안면신경마비를 구안와사 등의 병명으로 부르며 치료해 오던 질환으로 일반 국민에게도 한의학적 치료효과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초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질환인 만큼 한의원 방문에 따라 진단, 치료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 오고 있다. 이에 한의학계에서는 2019년 진료지침을 마련했으나, 이는 오히려 환자의 혼란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의정연은 “전반부 ‘한계점 및 의의’에서 임상연구가 부족하다, 향후 무작위 대조군 임상연구가 필요하다고 쓰고 있음에도 이를 치료법으로 고려하는 지침을 제작한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이드라인을 정함에 있어 치료효과가 아닌 임상 한의사의 선호도를 반영했으며, 추후 환자의 선호도를 반영하려 한다는 것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월경통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검토=약침과 한약에 대한 권고안을 중심으로 월경통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신뢰성 및 적절성을 평가한다.

월경통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중 한약과 약침에 대해 B등급 이상인 권고안에 대한 권고등급 및 근거수준을 재평가하고, 문헌 고찰을 통한 월경통에 대한 한약과 약침 치료의 안전성 평가, 기타 해당 한의임상진료지침 전반에 걸친 문제점 분석 등을 수행한다.

의정연은 “연구 결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월경통 첩약급여 시범사업의 정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월경통에 대한 한방 치료의 근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왜곡된 근거 창출이 아니라 근거에 대한 정직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풍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내용 중 권고사항에 대한 검토 및 문제점 분석=뇌졸중은 국내 사망원인의 1,2위를 다투는 위중한 질환으로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한지만 한방 측의 치료개입으로 의료현장에서 심각한 갈등이 있어 왔다.

연구는 2021년 ‘중풍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분석해 한방이 뇌졸중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는지, 위험하고 해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객관적, 과학적으로 검증한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문제점 분석 및 검토; 매선 부분=수술적 치료에 사용되는 흡수성 봉합사 중 피부미용성형분야의 face lift 시술적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PDO(polydioxanone) thread를 이용해 한의사들이 매선 방법으로 추간판 탈출증 치료에 무분별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연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 방법으로 매선 치료의 효용성 및 필요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한의학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에서 발행한 2020년도 ‘요추 추간판 탈출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중 매선 관련 내용의 허위 근거 부분의 검토 및 분석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매선 단독 치료의 효과와 안정성 관련해 인용한 연구논문 12개(모두 중국내 발표한 논문)의 학문적 타당성 검토, 매선과 병행치료의 효과에 관련한 인용한 연구논문 7개(6개 논문이 중국내 발표한 논문)의 학문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의정연은 “허위의 근거로 근거중심의학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한방의 잘못에 제동을 걸어 요추 추간판 탈출증 치료에서 매선치료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며 “한방의 무분별한 매선치료법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연은 ▲만성질환관리제 본 사업 수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외과계 만성질환관리 사업 개발 포함) ▲그룹진료(공동개원) 약관 개발 ▲디지털 의료기기를 활용한 입원환자 안전관리 도입 방안 마련도 내년도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