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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건소 근무 인력 퇴사율 증가”

신현영 의원 “보건소 역량 어느 때보다 중요…근본적 대책마련 시급”

위드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전국 보건소 역학조사 인력 증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보건소 근무 인력의 퇴사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소 근무자의 퇴사율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추세라고 밝혔다.


신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건소 공무원 퇴사율 현황을 보면, 충북, 전남 등 다섯 개 지역을 제외하고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도의 퇴사율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소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한 2020년도에는 전국적으로 470여명의 보건소 공무원이 퇴사했고, 휴직을 신청한 인원은 1730여명에 달했다.


퇴직자 비율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지역은 세종시로, 2019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1.2%→2.3%), 부산과 강원이 그 뒤를 이었다. (부산 2.5%→4.5%, 강원 0.8%→1.4%)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를 겪은 대구와 경기 지역의 퇴사율도 전년 대비 약 1.5배 수준인 3.9%, 2.6%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퇴사율에 이어 휴직율도 증가추세를 보였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휴직율이 증가했으며, 특히 세종시는 2020년도 휴직율이 전년대비 2.5배 수준으로 폭증했다. 또한 연도별 병가사용 일수도 대체로 증가해, 제주 지역의 경우 약 2배 수준으로 (평균 1.0일→1.9일), 대구와 광주는 약 1.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대구 2.6일→4.1일, 광주 1.8일→2.9일)


신현영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 대응의 중심이 되었던 보건소 역량의 한계가 휴직율과 퇴사율로 나타나고 있는것”이라며 “감염병에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건소의 방역 시스템이 인력의 한계로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감염병 재난 상황 속 지역 방역을 지키는 과정에서 이미 보건소에서는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최근 월 110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를 했던 인천 보건소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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