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주사제 처방률, 복지부 탓”

시민단체, 의약품 사용 관련 대국민 홍보 및 가이드라인 요청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전국의료기관 2005년 4분기 주사제 처방률과 관련해 사용억제 및 남용위험에 대한 복지부의 대국민 홍보 소홀이 높은 주사제 처방률에 한 몫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복지부의 이번 공개에 일단 환영을 뜻을 보이면서도 공개된 처방률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사용억제와 남용위험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소홀히 한 복지부의 무책임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의료공급자와 감독기관이 의료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개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내의 심각한 의약품 오남용 실태에는 감독기관인 복지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공개로 환자들의 선택권이 보장돼 주사제 처방률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월 항생제 처방률 공개 이후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의원의 항생제 처방률이 63.14%에서 50.14%로 약 13%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항생제 처방률 공개 이후 항생제 절감효과가 없다는 일부 언론보도와는 달리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무분별한 의약품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진료형태가 우선적으로 변화돼야 하지만 의료소비자인 환자들 역시 ‘주사 한 방’으로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맹목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주사제 처방률 공개를 계기로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의약품 사용의 적정 가이드라인 및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제도적인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지현 기자([e-mail])
2006-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