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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뷰]“전문가평가제, 아직 인식 부족합니다”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

지난달 광주 지역 척추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의혹 사건이 발생하자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의사회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졌다.


의사회는 문제가 불거진 당일 전문가평가단 회의를 개최, 다음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 사건을 회부해 신속하게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은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과 서면인터뷰를 통해 취임 3개월 소회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광주 지역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사건 대응을 비롯 다양한 의료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회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3개월 간 회무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약이 있으면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광주광역시의사회 제14대 집행부는 40명의 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앞으로 3년 임기동안 ‘건강한 광주, 시민과 함께’ 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첫째는 광주광역시민의 건강을 지키기위해 최선을 다하며 둘째는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로 회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미신고회원 파악 겸 회원친선과 우의를 다지는 매개체가 될 회원명부 제작 및 광주광역시의사회 역사 정리와 코로나19상황에서 광주광역시의사회 활동 등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의사회는 2019년부터 시작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 진행상황과 어려운 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가평가단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허위.과잉진료 및 윤리적인 문제 발생 및 사무장병원 색출신고 등을 발 빠르게 대처해서 의협의 자율. 자정으로 국민의 눈에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이지 않고 신뢰감을 주는 의사 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자율심의 기구입니다.


금년에만 2건의 제보된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제 심의를 했으며 1건은 대리 수술에 대한 내부 고발 형사사건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초긴급으로 중앙윤리위원회 회부했고, 다른 1건은 본 전평단에 허위·과잉 진료에 대한 내부 제보로 전평단에서 두번의 심의회의를 했으나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등 중앙기관에서 조사 중이라 결과를 관망 중입니다.


그리고 아직 의사들 사이에서도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인식이 부족해 제보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경찰이나 행정적인 정보를 얻기에 어려움이 있는 형편입니다. 향후에 의사면허 관리원이 의협 내에 생긴다면 전문가평가제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자정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광주 지역 척추전문병원에서 발생한 대리 수술 의혹 사건에 대해 광주시의사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해당 병원에 대한 전문가평가단의 조사는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방송에서 문제가 된 당일 오후에 전문가 평가단 회의를 발빠르게 개최해 상황을 알아본 바 동업 개원의들의 경영권 분쟁으로 제보자로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파일 및 기록물과 해당병원의 소명 자료 등을 취합해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습니다. 곧바로 형사고발사건으로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 다음날 바로 의협중앙윤리원회로 사건을 회부해 신속히 사건처리를 했고 의협에서 현재 대검에 고발돼 있는 상태입니다.


◇광주지역의 의료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광주는 특별시 및 광역시중 병원급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내외 광주의료원 설립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광주광역시에는 145만 인구에 3차 병원인 대학병원-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2곳. 전공의 수련병원인 광주기독병원과 광주보훈병원, 그리고 수많은 대·중·소의 중형병원과 의원의 밀집현상과 전남대병원의 환자 쏠림으로 이전에 따른 신축병원이 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가장 공공적인 시스템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성비가 너무 낮고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폐원된 진주의료원과 노조와 병원의 경제성이 떨어진 여러 지방 의료원의 예를 보더라도 굳이 거액의 세금을 들여 광주에 공공의료원을 신축하는 것은 매우 정치적인 관점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립에 여러 의견들을 모아 신중한 결론에 도달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감염관리등에 관해 집중적인 의료원이 설립된다면 의사회에서 인적 및 물적 뒷받침을 충분히 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현지조사, 확인, 실사에 당한 회원 등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 이행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요?


실사에 대비해 의협에서는 회원권익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해 단순민원·심층민원·협업민원 등으로 구분해 중앙과 지역의 소통을 위한 카톡방 및 ‘잔디’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기적 관계로 회원의 고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사 문제는 회원들이 실사 전에 지역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올리면 실사 당일 및 이후의 대처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시도의사회는 의협 산하지부로, 협회에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도의사회는 의협 회무를 이행하는 지부이지, 견제하는 기구가 아님에도 일부 시도의사회에서는 의협 집행부에 대해 협조하면서도 견제도 하겠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회장님이 생각하는 의협과 시도의사회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십시오.


물론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16개 시도의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시도의사회장의 의견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관상 의협의 산하지부이긴 하지만 의협이 시도지부에 대한 인사권과 급여결정권이 없으며, 지부에서 올려보낸 회비로 의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도의사회의 도움없이 의협이 제대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목표는 같지만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소통이 우선으로 생각됩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투쟁과 협상의 균형을 강조하며 국회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41대 의협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들어선지 2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필수 회장은 현 정부와 의료계가 합리적 협상을 먼저, 이후 투쟁을 중점으로 사안을 타개해 나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3%의 수가협상체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보류, 의사면허박탈법 저지, 비급여보고 유예 등등 대처를 잘하고 있지만 다소 여당의 입법 놀이에 끌려다니는 느낌이 듭니다.


또한 작년 9.4일 의정합의 때 유예됐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설립 법안이 11월경 백신 완료 후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언제든지 상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공의협의회와 항상 투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이어 터진 대리 수술 의혹 사건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부작용이 크다고 반대하지만 여론은 바뀌지 않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98%에 달하는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데 이 여론을 바꿀 수 있다고 보십니까?


CCTV가 대리수술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데다 유출 및 소극진료 등 부작용이 매우 큽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강도가 일어난다고 해서 집이나 사무실에 CCTV 설치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 문제점이 많은 CCTV보다 다른 방법이 많이 있음을 알려야합니다.


또한 수술실 안은 TV나 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적인 공간이 아닌 아주 동적인 공간이며, 인체가 그대로 드러나 보일 수 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유트브 영상을 제작go 현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광산구의사회 임총에서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수술실CCTV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고, 분위기는 어땠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이용빈 국회의원과 광산구 의사회원 및 각구 의사회장님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 현안에 대해서 질의 응답식으로 진행됐는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술실내 CCTV설치에 대해서도 짧으나마 논의가 됐습니다.


주로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이용빈 의원도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전면 설치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회원들은 CCTV촬영물의 불법유출 문제 또한 촬영으로 인한 필수의료인 외과계 의사의 위축 수술로 위험 수술 기피와 전공의 지원 미달 등등 국가의 건강 기조를 흔드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고 또한 중소병원 및 의원들이 짊어져야 할 비용·관리 인력 그리고 책임소재에 대해 대책을 물었습니다.


가장 큰 설치근거인 대리수술을 막기 위한 방안 중 CCTV설치는 환자 인권을 고려치 않고 의사·환자간 신뢰를 해치는 가장 하책이라는 의견과 굳이 설치한다면 수술실 복도·출입문에 설치하는 방안도 건의했습니다.


◇광주 지역은 다른 시도에 비해 한방병의원 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치열한 환자 유치 경쟁, 보험범죄 등 부작용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전국에 한방병원이 440개정도 되는데 광주광역시에만 87개로 타시도에 비해 인구수 대비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무장 병원 형태로 개설되는 한방병원이 많고 경쟁이 심해서 불법환자 유치·과잉진료·실손보험 및 자보 관련 불법행태가 발생합니다.


최근들어 성업하던 한방병원이 갑자기 폐업하고 사라지는 일명 한방 떳다방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는 불법·허위·과잉 진료를 심평원이나 보험사의 추적으로부터 피하고자 하는 행태로 보입니다.


광주광역시 병의원 개설위원회에서 병의원(주로 한방·요양병원) 개설시 심사하게 되는데 한방병원 수입계획서를 보면 [외래환자수(30명내외)×3만원×진료일수]+[입원환자수 100명×200만원(월)]로 대동소이하게 제출합니다.


즉 입원환자수가 수입이다 보니 필연적으로 자보관련 허위환자를 과잉유치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 자금력이 많은 한의사가 타인의 명의로 여러 개의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 형태의 폐해도 많습니다.


가장 많은 형태인 양한방 협진이란 미명하에 경험 없는 젊은 의사나 은퇴한 노의사를 고용해 허위·과잉진료를 유도해서 의사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최근 모대학병원에서 수련받던 젊은 의사가 직전 잠깐 근무했던 한방병원에서의 허위진료 때문에 실형을 선고 받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경혈 두드리기로 부리는 ‘감정자유기법’이 건강보험에 등재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광주시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비판했는데요. 정부의 한방 정책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또 일부 시도의사회에서는 한방을 건강보험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양한방 일원화를 이뤄 국민건강과 재정에 기여해야 합니다. 최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통과되면서 연간 500억원이 건강보험의 재정에서 소요가 되는데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입증 없이, 국민의료비를 줄이고, 소비자 단체들이 찬성을 했다는 근거로 범의료계의 반발속에서도 첩약 급여화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한의학을 신뢰하지 않고, 평생 한의원 한번 가지 않은 국민들이 대다수 일 것입니다. 분명 그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를 매달 내는데도 말입니다. 한의사협회는 첩약급여화가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킨다고 하는데, 실제로 몇백원짜리 소염진통제로 조절할 수 있는 월경통에 15만원 이상의 한약을 먹이면서 건강보험의 재정을 축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비용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월경통은 여성의 질환 중 흔한 질환이긴 하지만 후에 난임과 난소암을 유발시킬 수 있기에 제때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전문적인 과학적 지식이 없는 한의사의 무분별한 한약 처방으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늦어져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의학과 근원이 다른 한의학을 건강보험에서 분리해서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를 막고, 국민들이 자신들의 건강을 수호할 선택권을 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감정자유기법 등)을 일부 권익단체의 로비로 수가에 등재하려는 움직임은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 행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국 의료기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백신 접종을 하는 위탁의료기관들이 수시로 바뀌는 지침과 백신 물량 부족 등으로 혼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회원들의 민원들에 대해 광주시의사회가 노력하는 부분을 설명해주십시오.


의료기관의 어려움에 대해 이용빈 의사 국회의원과 회원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지침과 물량 부족에 대한 위탁의료기관의 건의사항을 광주광역시의사회 차원에서 시청과 구청에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과거 의협 대의원총회는 매년 원격의료 저지를 의결했지만 올해는 시대가 변한만큼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올해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원격의료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라고 집행부에 위임했는데, 원격의료에 대한 개인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원격의료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는 법적 분쟁과 장기간의 원격 투약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급성기 질환 등 이에 상응하는 문제로 대면 진료가 꺼려지고 힘든 상황에서 기존의 만성 질병 관리 차원에서의 원격진료는 허용돼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회원님들과 항상 함께하는 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회원님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심평원과 공단, 유관기관들과의 불편함을 없애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어려운 이웃도 챙기면서 광주 시민과 함께 하는 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 현장에서의 고충이나 요구 사항에 대비해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최정섭 수석부회장)를 만들어 회원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코로나19로부터 광주광역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함께 힘을 모아 예방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많은 의료 관계법에서도 의료현장에서의 우리들의 생각이 반영돼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부디 의사회를 중심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의 진료권을 확보하고 광주광역시의사회의 위상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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