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2주 연장’

14일까지 유지…상황에 따라 1주 뒤 재논의 가능

현재 적용중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14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총리)는 3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으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당국의 현 상황 진단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집단감염 증가 등 환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8~1.24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360여명 수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최근 환자 수가 증가해 최근 1.25~1.31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420여명 수준으로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400~500명)의 범위에 다시 들어온 상황이다.

이러한 양상이 최근 IM 선교회 등 집단감염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증가 추세로의 반전된 것인지 정확한 판단은 어려운 상황.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소규모·일상속 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1.24~1.30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은 3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사 중 사례가 21.4%로 나타나는 등 경로 미상 감염도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다.

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함께 사우나, 스크린골프장, 태권도장 등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곳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이 늘어나게 돼 감염 확산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 반면,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의 차질없는 진행과 3월부터 시작될 학사일정을 위해서도 환자 발생 수준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3차 유행의 반전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주말 휴대폰 이동량은 11월 3주(11.14~11.15)부터 8주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최근 2주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계속된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해 소상공인은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당국은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토대로 각 부처, 지자체, 외부전문가 및 협회·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결정하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현재 적용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월 1일(월) 0시부터 2월 14(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다만, 거리 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계속된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한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민의 참여도도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1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거리 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을 1주 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설 연휴로 인한 이동 증가 위험을 고려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는 유행 양상과 무관하게 변동 없이 2주간 유지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까지 전국에 2주간 연장해 개인 간 모임·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이는 설 연휴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 연휴에 최대한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 주실 것을 당부했다.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1.16)도 차질없이 시행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고향과 친지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 등 안전한 추모방안을 제공한다.

숙박시설의 객실수 2/3이내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앞으로도 일절 금지한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행정명령과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의무화하고, 숨어있는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금주부터 관계 부처 및 협회 등과 함께 논의해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사회를 효과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거리 두기 방안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당분간 모든 모임과 약속은 자제하고 조정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을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