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치료재료, 원가의 ‘12.7%~49.6%’ 수준

너무 낮은 수가…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야기

현행 내시경 치료재료의 수가가 원가의 12.7%~49.6%로 낮게 측정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원칙적으로 1회용인 치료재료의 평균 사용횟수가 관절경 9.5회, 복강경 7.3회, 흉강경 3.5회로 나타나 낮은 수가가 1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을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절경·복강경·흉강경 하 수술 치료재료 정액수가 개선 방안(오주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진이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유형별 자료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시경 하 수술 치료재료의 소모비용은 해부학적 부위, 난이도, 수술 종류 등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각 수술별 편차 최대치는 관절경 232만 4511원, 복강경 308만 9556원, 흉강경 80만 6308원이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현재의 단일화된 수가 체계로는 의료 현실을 명확히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시경 하 수술 치료재료 수가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술별로 보면 먼저 현행 관절경 치료재료 수가는 32만원으로, 모든 치료재료 총합 시 원칙적 소요 비용 평균 137만 531원에 비해 책정 비용이 매우 낮았다.

1회용 치료재료의 평균 재사용 횟수는 9.5회로, 1회용 치료재료의 1회 사용을 전제했을 경우 현행 수가에서 평균 원가 보전율은 23.5%(12.7~37.2)였다. 실제 사용 횟수를 보정한 경우에도 평균 원가 보전율은 64.7%(32.0~85.0)다.

복강경 치료재료 수가는 23만 9000원으로, 모든 치료재료 총합 시 원칙적 소요 비용 114만 4238원에 비해 책정 비용이 역시 매우 낮았다.

1회용 치료재료의 평균 재사용 횟수는 7.3회였다. 복강경은 관절경, 흉강경과 비교해도 치료재료 비용의 최대값-최소값 간 편차가 극심하게 나타났다.

현행 흉강경 치료재료 수가는 17만 7000원으로 모든 치료재료 총합 시 원칙적 소요 비용 48만 9246원에 비하면 책정 비용이 마찬가지로 매우 낮았다. 1회용 치료재료의 평균 재사용 횟수는 3.5회였다.

연구진은 “재사용 횟수를 반영해도 원가 보전율은 25.3%~95.8%로 원가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는데, 연구에서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응답률이 매우 낮았음을 고려한다면 실제 1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 횟수는 조사된 것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해결책으로는 ▲각 치료재료 중 개별 보상의 비율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 ▲치료재료 정액수가를 수술의 종류에 따라 세분화 하는 방법 ▲수술 수가에 따라 재료대를 연동하는 방법 혹은 수술 수가에 재료대를 포함시켜 현실화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현재 수가 체계를 유지한 채로 재료대 가격만을 현실화하게 될 경우 현행 수가의 3~5배를 인상해야 한다”며 “그러나 의학 및 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추후에도 관련 비용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시정 요구는 주기적으로 재발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본 연구와 같은 조사를 시행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비생산적인 소모적인 활동이 주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