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기초연구 역량 강화 힘쏟겠다”

상대가치 개편 연구, 마무리 단계…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이 그간 주로 해오던 정책지원 연구에 벗어나 기초연구 역량강화에 힘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연구에 대해서는 연내 행위별 종합점수 산출을 완료해 내년부터 의약계와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3일 원주 본원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날 이진용 소장은 “심사평가연구소의 설립목적에 맞게 심사평가 정책 지원업무가 중요하지만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 기초연구가 더 있어야 한다”며 “현재는 기초나 새로운 분야 연구가 30%, 현안에 대응하고 지원하는 연구가 70%를 차지한다. 임기 동안 기초·새 분야 연구를 4~50% 정도로 끌어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이 소장은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연구는 ‘늪’이다.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연구”라며 “연구 주제별로, 이후 정부와 협의해 갈 것이다. 기본적으로 답을 제시하기 보다 의약계 합의가 중요한 연구”고 말했다.

이하 이날 주요 질의응답.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심사평가연구소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지원하게 된 계기와 포부, 임기 동안 세워놓은 목표와 방향을 알려 달라.

586세대와 8090년대 세대를 조화롭게 연결해야 할 중간세대의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예방의학자로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건강보험체계의 완성은 중요한 목표다.

이를 위해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전달체계 등 의료시스템 개선,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가치기반 새로운 지불제도 연구개발, 상대가치 개편 연구 등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좋은 기회이며, 같은 맥락에서 신임 원장님의 비전인 ‘세계 최고 건강보험 급여관리기관’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심사평가연구소가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관련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논문과 보고서, 실제 정책 수행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임기동안 ▲개인의 연구역량과 조직의 연구역량 극대화 ▲업그레이드된 건강보험 정책의 싱크탱크 기능 강화 ▲창의적인 건강보험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연구 활성화 ▲국제교류와 국제협력을 통한 연구능력 향상 및 연구소의 위상 제고 등 네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소 직원들의 삶과 일 조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 할 것이다.

◇의료계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대한 관심이 높다. 2017년부터 관련 연구가 여러 건 발주 됐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지. 소장님 임기 내 3차 상대가치개편이 가능할지도 궁금하다.

기본진료료 개편 및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구성요소별(업무량·진료비용 및 위험도) 점수 산출을 위해 202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분야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본진료료 개편방안 마련 연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주시술자 업무량 연구 중 치과, 한방, 약국 분야는 각 관련단체의 연구가 끝났고, 의과부분은 의사협회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진료비용(보조인력 인건비, 장비비 및 재료비)은 각 진료과목별로 90% 이상 자료 수집이 완료됐고, 항목별로 제출된 장비비, 재료비 등에 대해 내부 점검 중에 있다. 위험도 부분은 상대가치점수 산출체계 개선 연구에 포함해 점수 산출이 진행 중이다.

각 분야별 연구결과를 토대로, 2021년부터는 행위별 종합점수를 산출해 의약계와 본격적인 논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행위유형별 점수 개편 내역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학계·산업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심평원은 학계·산업계 등 수요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적극 개방·지원하고 있다.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지속 개방’하고 있다. 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 발굴을 통해 개방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환자표본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의료기기, 신약 개발 계획 업체 대상으로 과제발굴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R&D 혁신 파트너십’을 운영하고, ‘창업경진 대회’를 진행 중이다. 산업체 경쟁력 지원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HIRA 빅데이터 산학관 클러스터 구축’사업도 추진 중이다.

또한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사업 등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여러 국가 기관과 ICT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차세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등 정보화 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 국제협력 연구’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가명정보의 데이터 결합기관으로 지정됐다. 결합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향후 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보건의료분야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 우리원이 최초로 지정돼 기쁘게 생각한다. 데이터 결합이 가능해지면서 건강보험 청구데이터와의 결합 수요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하는 데이터 수요에 맞춰 적시성있게 제공해줌으로써, 목적한 바에 따라 활용가치를 높이는 것이 결합기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민감정보이면서 대용량인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성상 데이터 및 개인정보의 유출이 없도록 관리·운영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앞으로 결합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복지부에서 결합기관간(심평원, 건보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결합신청부터 반출까지의 통일된 기준 및 절차 등 운영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취임 후 HIRA정책동향 학술지 등재를 본격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배경과 의미에 대해 설명해 달라.

심평원의 R&D 조직을 ‘심사평가연구소’로 확대 개편한 첫 해인 2007년부터 ‘HIRA 정책동향’을 발간해오고 있다.

HIRA 정책동향은 정책현안(주요 현안에 대한 관련 단체나 전문가의 의견 및 논평),  HIRA 연구(심평원 업무로 수행된 연구결과), 진료경향분석(의료이용 및 진료비에 관한 분석), 해외동향(보건의료정책 및 연구동향)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현재(2020년 10월)까지 총 84권이 발간됐다.

HIRA 정책동향의 전문 학술지 등재 추진은 심사평가연구소가 건강보험정책 수립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목표 중 하나다.

학술지 추진을 통해 시의적절한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현안 발굴과 정부, 학계와 의료계 등 전문가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경쟁력을 확보해 HIRA 정책동향의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우선 학술지 등재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HIRA 정책동향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투고 및 발행 규정을 체계화해 기존의 간행물 형태에서 건강보험 정책분야의 전문학술지 형태로 구성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으로의 업무 환경 변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심평원도 현지조사서부터 진료비 심사, 평가 등 다양한 업무에서 비대면 업무로의 개선 움직임이 있는데 연구소장으로서 심평원의 업무환경 변화 계획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심평원은 보건의료계가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소통하고 여러 방면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필요한 경우 서면현지조사, 진료비 심사와 평가 업무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조직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연구소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업무체계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먼저 정부의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해 수립된 ‘HIRA디지털뉴딜추진단’의 중점관리 프로젝트로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심평원의 강점인 고도화된 ICT기반 건강보험관리 및 빅데이터 등을 활용·연계해 뉴노멀 시대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또한 최근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 워킹그룹 국제회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국제 미래포럼’, ‘심평포럼’ 등을 온라인으로 개최한 바 있다. 국제사회, 의료계, 학계 등 이해관계자와 뉴노멀 시대의 보건의료체계 패러다임을 재설계하고 대응하기 위한 전략 연구를 공유하고 있다.

앞으로도 보건의료분야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정부·대국민·요양기관·학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한 정책수립 근거를 제공하고 국민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소로서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