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학회, ‘검시제도’ 현황과 발전방안 논의

15일 대검서 춘계대회, 국내외 검시제도 발표

대한의료법학회(회장 이윤성·서울의대)는 15일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검시(檢視)제도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현행 변사체검시제도 검토(이임성 울산지청 부장검사)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 등이 발표됐다.
 
이와 함께 *대륙법계국가의 검시제도(박희경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치의학실장) *영미법계 국가의 검시제도-미국을 중심으로-(이상한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교수) 등이 발표도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토론은 김민중 의료법학회 부회장(전북대 법과대학장)을 좌장으로, 이숭덕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와 김장환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박상진 대구지검 검사 등이 토론자로 나와 검시제도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이윤성 회장은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가 ‘민주화’와 ‘인권’이라는 큰 화두를 붙잡고 있었지만, 사회의 발전 등으로 이들을 붙잡는 힘이 약해진 듯하다”고 전한 뒤 “그러나 우리나라는 우리사회는 ‘인권’을 옹호하는 검시제도의 부재로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될 정도로 아직도 가족·친지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만큼 사회·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 가운데 변변한 검시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는 나라는 드물지만, 다행히 국회 법사위에서 검시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며 “검시제도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날카로운 비평을 통해 더 훌륭한 검시제도가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현미 기자([e-mail])
200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