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대선공약 ‘보청기 건보확대’ 추진

대상 및 본인부담 수준 등 검토 연구 진행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정책공약 중 하나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추진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난청 노인의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를 발주하고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제안요청서를 통해 “이번 연구는 청각장애 판정을 받지 않은 난청 노인에 대한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합리적인 급여화 방안을 마련해 난청 노인의 청각재활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라며 “대선 정책공약 및 10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 이행을 위해 추진이 필요하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는 우선 국내 난청 노인의 보청기 등 공적 지원현황과 외국의 난청 노인 관리 정책 및 지원 우선순위 등을 조사하고, 국내 난청 노인의 현황과 보청기 이용 실태 등을 파악한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령 개정 등 법적 근거 및 급여화 타당성(치료효과성, 의료적 중대성, 비용효과성, 환자부담수준 등)을 검토하고 ▲지원대상 및 유형(편측·양측) 등 의학적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적정 지원연령, 보청기 종류, 지원 주기(내구연한 고려), 기준금액, 본인부담 수준 등 세부 지원기준도 마련한다.

이밖에도 대상자수 및 소요재정 추계 등 급여적용 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실시하고, 급여대상자 특성(노인·비장애인)을 고려한 효율적 급여절차 및 방식, 사후관리 방안 등도 제시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지난해 진행하려고 했다가 미뤄진 것으로 비장애 중증난청 노인의 청력재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연구 결과는 보청기 급여제도 확대 및 개선 정책결정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진행되며, 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