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퇴출 우선대상 품목 ‘미생산-미급여’

복지부-제약협회와 간담회, 포지티브제 의견 교환

정부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 원칙은 갖고 있으나 기존의 등재 의약품을 일시에 강제 퇴출시키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미생산 품목 *품질 부적격 품목 *급여실적이 없는 품목 *신약 등에 우선 적용을 검토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와 제약협회는 지난 5일 보험연금정책본부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임에 따른 정부의 기본 입장과 업계의 의견이 폭넓게 개진됐다.
     
복지부는 이날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된 것은 아직 없으며, 큰 틀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기존에 등재된 의약품을 일시에 강제 퇴출시키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시행 계획으로 *미생산 품목 *품질 부적격 품목 *급여실적이 없는 품목 *신약 등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구체적인 사안은 업계와 논의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복지부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과 관련,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2005년도 총 진료비의 29.2%에 달하는 약제비를 24%까지 낮출 계획이며, 약제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월경 시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약제비 수준은 절대적으로는 높지는 않으나 외국에 비해 의료수가는 낮고 약제비가 상대적으로 높아 합리적 지출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 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의지도 강한 만큼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 원칙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앞으로 업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정부의 약가정책이 예측 가능해야 제약기업이 투자도 하고 미래 방향설정도 할수 있으며, 제약산업 특성상 선투자가 필연적이나 시장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면 신규투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투자 자본이 외국으로 나가거나 의약품 수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제약협회는 외국의 경우 약제비를 늘려 의료비를 절감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약제비가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협회는 정부가 약제비 절감과 관련, 지나치게 경제논리에 집착하고 있으며, 약물경제성 평가는 의약품 가격결정에서 고려해야 할 하나의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자리에서 제약협회는 앞으로 제약회사들도 합리적인 정부정책에는 협조하고 국민건강증진에 노력할 것이며, 유통분야에서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정부도 건강보험 정책 틀을 선진국 수준에 맞게 재조정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