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신년하례회, 각계 리더의 ‘말말말’

최대집, 의료계의 뜻 정책에 반영돼야 / 임영진, 심각한 의료 인력난 개선해야 / 박능후, 문케어 지속 추진 / 황교안, 의료인 안전 챙길 것 / 손학규, 민주당은 안 오나? / 박인숙, 남원 국립의대 신설 반대 / 김승희, 반의사불벌죄 폐지 해야 / 김용익, 의료계와 관계 재설정 / 이철호 건배사, 무한도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내·외빈의 인사말과 축사가 이어지면서 지난해를 돌아보고 올해를 기약하면서 여러 얘기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3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020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인사말에서 건강보험재정 위기를 지적하면서 전문가인 의료계의 뜻이 보건의료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 회장은 “2020년을 맞이하는 지금, 2년 전 의료계가 우려하고 예언했던 대로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건강보험재정 위기 등 문재인케어의 부작용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이는 의료계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소리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새해에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새해에도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해 많은 일들을 풀어나갈 것이다. 우선 진료실에서의 폭력이 잦은 것도 한국의료가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반의사불벌죄 폐지, 진료거부권 보장 등이 반드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4월에는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가 치러진다.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도 필요하지만 큰 틀에서의 정책 수정이나 변경에는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총선 과정에서 의료의 전문가인 의료계의 뜻이 보건의료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심각한 의료 인력난을 정부 의료계가 힘을 모아야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로 말했다.

임 회장은 “최근 수년간 병원계는 심각한 의료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로운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의료인력 문제만큼은 환자진료와 병원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임 회장은 “최근 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료인력 수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지역 병원회를 순회하며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인력이 없어 병동 일부를 폐쇄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수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병원계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랐다. 병원협회는 지난해 창립 60년만에 처음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의료인력 수급개선에 주력했지만 아쉽게도 근본적인 해결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병원협회는 2020년 새해, 새로운 보건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모든 부문에서 ‘균형’을 맞추는데 회무를 집중할 계획이다. 경제든 의료 분야든 기초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 뿐 만 아니라 정책당국과 국회, 그리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단체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축사에서 취약지역공공의료 필수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의료계와 함께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장관은 “보건의료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했다. 응급의료 외상센터 심혈관센터 필수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지역과 국민의 요구, 그리고 소진 진료 환경을 요구하는 의료계 목소리도 뜨겁다. 의료비 부담 걱정이 없는 정책의 국민 요구도 크다. 2020년 정부는 의료계와 손을 맞잡고 많은 과제를 해결해 가는 한해가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 응급 등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 취약지역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해 필수의료서비스를 믿고 이용도록 지역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안전한 의료 환경 등 한국의료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의료인은 선망하는 직업이지만 힘들고 위험을 감수하는 길이다. 1년전 고 임세원 교수가 환자 흉기에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고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도 과로로 운명을 달리했다. 이처럼 말 못할 어려움이 많다.”고 언급했다.

황 대표는 “의협 병협 등 보건의료단체에서 의료인 안전과 권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린다. 자유한국당도 의료인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하도록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더ㅏ.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이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최저임금인상, 소득주도형상장, 탈원전 등 일방 적으로 밀어붙였다. 소위 문재인 케어도 무리하게 밀어붙여 예견된 부작용이 속출한다. 건보재정에 빨간불이 들어 왔다.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졌다. 과잉의료 등 의료서비스 왜곡과 의료인력 쏠림 등 양극화도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료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의협 병협 두단체의 말을 경청하면서 앞으로 의료환경이 개선되도록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민주당과 청와대는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의료계가 대단하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왔다. 청와대는 안 왔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젊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의대다. 우리 때도 그랬다. 의료산업이 세계적인 기술이 됐다. 산업으로 발전, 세계인을 끌어 모으고 있다. 그런데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제대로 세계적으로 커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반성하고, 정부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제가 복지부 장관 때 공공의료가 중요하다 느꼈다. 큰 병원으로 응급의료전국센터를 구상했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한쪽에서는 국제경쟁력 또 다른 쪽에서는 국민건강을 튼튼히 하는 것이 국가 과제다.”라고 언급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국회의원은 남원 공공의대설립 반대를 거듭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 임세원 교수, 고 윤한덕 센터장, 과로사한 전공의를 있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법안도 나오지만 이걸로 다 해결 안된다. 합심해서 일어나지 않게,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모두 공공의료를 하고 있다. 대학병원부터 동네의원까지도 하고 있다. 다 공공의료 한다. 그런데 정부는 남원에 국립공공의대를 신설하려고 한다. 국립공공의대 신설에 반대한다. 또 하나의 부실의대를 만들면 안 된다. 그보다는 현재 지방대학병원에 재정을 투입, 더 좋게 하는 게 낫다. 남원에 국립공공의대 하나 딱 만드는 거 안 좋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국회의원도 의사 진료는 모두 공공이라면서 남원 국립공공의대 반대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라는 거는 의사의 진료가 공공성 영역이다. 지금 벽오지 농어촌 의료취약 문제는 상존하고 있다. 정부에서 큰 픽처가 그려지고,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의대가 만들어 져야 한다. 그런데 정치 논리로 남원에 국립공공의대를 만드는 제정 법을 만들려고 해서 막는 데 너무 힘들었다. 정치 생명을 위협하는 수없는 협박을 받았다. 박인숙 의원에 하소연했다. 결국 막았다. 보건지부가 합리적 그림을 그리지 않는 한,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 한 절대 용납 안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위한 것보다, 수십년 정부 국회 4년째 일하면서 아니다 싶으면 막겠다는게 저의 정치적 소신이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귀담아 들어 주기 바란다. 문케어도 박능후 장관과 김용익 이사장에게 문제 있음을 3년 간 지적했다. 그런데 살금살금 뒤 늦게 보완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전달체계 붕괴, 의료 가수요, 재정 적자 등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미래세대가 걱정 않도록 정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의료계와의 관계 재설정, 즉 대화를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의료계와 관계를 재설정할 생각이다. 조직 개편하면서도 직원에게 늘 개념을 바꾸도록 얘기 한 것이 건강보험은 스스로 의료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재정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서비스를 만드는 거는 의료계에서 하는 일이다. 공단이 의료계와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서비스를 생산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적정수가와 의료정상 체제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건보가 노력해도 서비스 개선은 어렵다고 강조한다. 지난 연말 공단에서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 수립을 위한 여론 조사팀을 만들어 실시하고 있다. 의사를 인터뷰 했다. 결과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돼 있다. 팩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 건보와 의료계의 소통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절실히 보여 주는 것이다. 저도 생각을 달리하는 계기가 됐다. 정확히 이해해야 이견을 가지고 토론해도 근거 있는 토론을 한다. 그렇지 못하며 오해가 거듭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금년에는 의료계와 최대한 만나 의견을 듣고 건보 얘기도 드리고 정부 정책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 찬반의 토론을 해야 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다. 그러니 의료계도 만나자 하면 피하지 말고(청중 웃음) 얘기하고 듣고 교류해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떡케익 절단식이 있었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과 대한병원협회 김광태 명예회장이 건배를 제의했다.

이철호 의장은 건배사에서 “2002년 월드컵이 국민에게 기쁨을 줬다. 2020년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 건강에 도움되기 바란다. 2020년도를 입모양으로 보면 같다. 정부와 의료계 양측이 국민건강을 위해 좋은 화합을 이루기 바란다.”고 말했다.

무한도전을 건배사로 했다.

이 의장은 “무한도전의 무는 무조건, 한은 한없이, 도는 도와주고, 전은 전진하자 전문가가 되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광태 명예회장은 “앞서 손학규 대표께서 우리나라 의료가 세계적 수준이라고 했다. 공감한다.”라며 건배사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세계로”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