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전달체계+중소병원살리기 두마리 토끼 ‘겨냥’

1·2·3차 의료기관 전달체계 확립 + 간호등급제 개선, 비현실적 인력·시설규제 개선 등

경기도의사회는 8일 ‘경기도의사회 의료전달체계 보충 설명’이라는 보도자료에서 “기본적으로 중소병원 살리기에 찬성하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본회의 정확한 의견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는 지적과 본회가 중소병원 살리기에 반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본회 입장을 보충 설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중소병원 살리기 문제는‘간호등급제 개선’, ‘비현실적인 인력, 시설 규제 개선’등 별개의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무너져 가고 있는 동네의원 살리기라는 의료전달체계의 기본 목표와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명확히 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8일 열린 ‘의료전달체계 개선TF’에서도 중장기 개편안에 '의료기관 종류별 역할 및 운영체계(의료제공체계) 정립'이 1번으로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1차, 2차, 3차 사이에 의료전달체계상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하는가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경기도의사회는 “본회의 기본 입장은 현재 의료전달체계를 논의하는 이유가 1차 동네의원, 2차 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간의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이다. 1, 2, 3차 기관이 각각의 기능에 맞는 역할과 진료를 하도록 원칙을 세우자는 것이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의 기본이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중·소도시의 경우 2차 종합병원과 1차 의원의 경쟁 역량차를 우려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중·소도시의 경우 사실상 상급병원 역할을 하는 2차 종합병원에 의해 동네 1차 의원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분명 의원과 종합병원은 의료전달체계상의 역할의 차이가 있어야 하고 의료전달체계 칸막이를 칠 때 환자 이송 체계에 있어 동일 시 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주요 목표인 동네 의원 살리기에 역행하고 죽어가는 동네의원 살릴 수 없다.”고 우려했다.

2차, 3차를 동일 시 하자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1차, 2차, 3차 사이에 차이는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가령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를 하는 경우 현재는 환자가 원하면 무한정 갈 수 있어 의료전달체계가 사실상 무너진 것이다. 여기에 대해 의사가 판단한 경우가 아닌 환자가 원하는 경우 3차 진료비는 본인 부담 100%의 방법으로 장벽을 치자는 것은 의협안과 일치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렇게 실질적인 개선을 할 경우 1, 2차가 동일해서는 안 되고 1, 2차 사이에는 진료의뢰서는 의무화하되, 수많은 환자가 원하는 상급병원 이송 원함의 경우 2차 병원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하면, 1차와 2차 사이에도 형식적인 칸막이가 존재하여 동네의원이 보호되고, 2차와 3차 사이에는 실질적인 칸막이가 존재하여 2차병원 살리기도 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