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의사, 아토피 검사제한 “헌법소원”

알레르겐 검사 6종이내 제한은 헌법침해 주장

현직 의사가 현행 법률로 정한 아토피 피부염 검사 기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에 제기된 헌법 소원은 식약청에서 임상시험으로 아토피 피부염과 식품첨가물의 인과 관계 규명 방침을 발표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당사자는 아토피 피부염 전문 클리닉인 서울AC의원 노건웅 박사(소아과 전문의)로서  아토피 증상 검사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알레르겐)에 대한 검사를 최대 6종 이내로 제한한 보건복지부의 고시내용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현재 복지부 고시에서는 알레르겐의 면역 반응검사를 최대 6종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시험물질이 묻어있는 패치를 피부에 붙여 이상반응을 평가하는 ‘첩포시험’도  30종목에 한해 검사료를 청구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시험물질을 피부에 떨어뜨려 상처난후 나타나는 피부 발진 등으로 알레르기 유무를 판단하는 피부단자시험이 55종목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험물질을 직접 주사하는 피내반응 시험은 20종목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노 박사는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한 알레르기 검사와 관련, 환자의 상태에 따라 더 많은 종류의 검사가 필요하거나 환자의 희망으로 최대 55종목을 초과했다고 해도 환자에게 별도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 고시내용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 했다는 지적이다.
 
노 박사는 "아토피는 다른 알레르기 질환과 달리 음식이나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해 다양하게 발생할수 있는 만큼 그 원인을 규명하려면 가능한 한 많은 시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경적 요인 44종과 음식 130종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어  복지부의 고시 때문에 검사료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 박사는 아토피의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의학적 근거도 없이 시험항목수를 임의로 규제한 것은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항목수를 초과한 검사비를 의료인이 부담토록 한 것은 이중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