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 “약가정책 국민이해 윈-윈 돼야”

제약협, 간담회서 FTA·약가정책 등 업계입장 전달

정부는 국민건강과 건보재정을 위해 의·약계의 협력적 관계는 필수적이며, 한·미 FTA나 약가정책에 있어 정당성 있고 국민이 이해하는 ‘윈-윈게임’이 될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지난 17일 한국제약협회 김정수 회장, 허일섭 이사장, 문경태 부회장등 제약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업계의 애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정수 회장은 ‘정부의 약가정책에 대한 제약협회 입장’을 전달 하면서 R&D투자 제약기업에 가격 인센티브제도 등 신약개발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자리에서 의약품은 부가가치가 높아 전 세계적으로 신제품 개발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중이며, 우리나라의 약가는 선진국에 비해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지만 총의료비에서 약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총의료비(보험료)가 크게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약제비 비중이 커지는 주요 원인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수요증가, 고가약 처방 등에 기인하며, 선진국의 경우 정부의 약가정책이 강한 나라일수록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이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약협회측은 한미·FTA가 임박해옴에 따라 제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positive제도, 약가계약제 도입 등을 발표함으로써 업계는 양면공격을 받고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장관은 제약업계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제약산업의 특성상, 생산측면에서는 투자의 불확실성 때문에 신약을 개발하면 일정기간 독점적 이익을 취하게 되나 국민들이 독점적 이익을 용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소비측면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소비자의 주권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제약회사, 의사, 약사 등이 소비행태를 결정하고 있어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소비자의 주권을 지켜주는 대행자 역할을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특히 의약계의 협력적 관계가 국민건강과 재정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제약계의 의견에 공감하고 유능한 기업이 더욱 발전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부는 한·미 FTA나 약가정책에 있어 정당성 있고, 국민이 이해하는 Win-Win게임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