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인이나 AIDS 환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로 자살률이 일반 국민보다 1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의 인권상황에 대한 관련 법·제도를 분석, 인권 향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다.
이 조사에 의하면 2005년 9월말 현재 HIV 감염인 수는 3,657명으로 이 가운데 70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한 경우도 일반 국민 전체 자살률보다 무 10배가량 높은 수준이었다.
HIV 감염인 등 16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한 결과, 이들의 인권침해 사례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차별 *보건소의 반인권적 감염인 관리 *본인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HIV 검사와 부주의한 결과 통보 *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의 냉대와 편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HIV 감염인 2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상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곤란(26.6%) *건강악화에 대한 불안(17.7%), *감염사실 누설에 대한 걱정(12.5%), *가족들의 외면(9.7%) *실직에 대한 불안(8.9%) *HIV/AIDS에 대한 언론의 자극적 보도(5.7%) *가족의 고통(2.8%)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4.8%) *의료기관에서의 차별(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HIV 감염인의 삶의 질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응답자들의 44.0%가 무직 상태이며, 54.8%이 HIV 감염 이후 소득이 줄고, 월평균 소득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인 경우도 6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감염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 되어야 할 정책으로 *생활보조금 지원 확대(19.4%) *진료비 지원 범위 확대(15.1%) *HIV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34.5%)를 절실히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HIV 감염인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