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약가책정시 신약개발비 반영해야”

미국 제약업계, 무역대표부애 협상시 반영주문

미국 제약업계는 5월부터 실시될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한국에서 약가책정시 신약 개발비를 반영하여 산정해야 하는 등 협상조건 등을 USTR(미국무역대표부)에 요구했다.
 
14일 미국 워싱턴 미 무역대표부 재단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미국 업계 대표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쏟아진 가운데 미국 제약업계는 이번 FTA협상을 통해 한국 의약품시장에서 지적재산권 확대를 위한 기회로 삼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업계 대표들이 한미 FTA의 5월 협상을 앞두고 미국 정부에 대해 “한국의 서비스시장 개방과 시장규제의 전면 철폐를 관철해 주도록 강도 높은 주문을 쏟아 냄으로써 의약품-의료분야 협상에서 *약가제도 개선 *특허보호제도 강화 *허가-특허연계 *의료시장 개방등 지적재산권 서비스 부문의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공청회에서 제기된 미국 제약업계의 한국내에서의 신약개발비 약가책정시 반영 등 과제는 사실상 전면적인 의약품시장과 의료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앞으로 FTA협상에 반영되면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제약업계의 이러한 FTA협상을 통한 요구들은 앞으로 국내 제약산업이 사면초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내 제약업계가 배수진을 치고 우리나라 정부가 중심을 잡고 FTA 협상에 임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통해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거부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FTA 협상을 통해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협상을 몰고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의약품 분야에서도 이 같은 접근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 제약업계 대표는 공청회에서 한국이 미국 다국적제약사의 신약 개발비를 반영해 약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주문에 있는등 앞으로 있을 FTA협상의 ‘의약품 파고’를 예고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