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관세철폐시 다국적제약 국내공장 폐쇄

완제수입약 급증…국내제약 미국진출 ‘그림의 떡’

한미 FTA협상이 제약업계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협상이 타결되면 점진적으로 관세장벽이 철폐되어 완제 수입약의 유입이 대폭 증가 하면서 다국적 제약기업의 국내 공장 폐쇄·철수가 가속화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미 FTA 협상에서 의약품 분야의 경우 관세분야는 이미 수입장벽을 피해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국내 공장을 철수하거나 축소·폐쇄하고 있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들어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국내 공장 폐쇄도 관세장벽 완화와 무관하지 않으며,국내 제약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에도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사실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내외경제 연구원의 ‘한미FTA의 의의와 영향’에 대한 보고서에서 의약품과 화장품 분야는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도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 여지가 별로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국가별로 GMP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 GMP 수준에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GMP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미 FTA가 국내 제약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 제약업체의 경우 상위 10여개사만이 선진국 수준의 GMP체제를 갖추고 있으나 그나마 FDA기준을 완벽하게 충족 시킬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워 관세장벽이 철폐되어도 국산 의약품의 대미수출은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수입 완제약품만 밀려 들어오는 결과를 빚을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한미 FTA 협상의 후유증은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공장철수와 함께 수입약의 급증과 수입관세 장벽 완화로 제네릭까지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