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 “FTA계기로 약가압력?

‘의약품워킹그룹’ 약가외압 창구 의혹 증폭

정부와 다국적 제약기업간 대화 채널로 ‘의약품 워킹그룹’의 운영 실체가 의혹으로 드러나면서 국내 약가제도를 둘러싼 미국의 외압여부가 향후 FTA협상과 맞물려 어떻게 작용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미대사관 관리가 ‘의약품 워킹그룹’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약가정책을 둘러싼 외압여부가 제기 되면서 그동안  이 모임이 실질적으로 약가압력의 창구가 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 제기는 ‘의약품 워킹그룹’이 처음 만들어진 배경이 미국의 요구에서 비롯 되었고, 당시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대사가 2002년 3월 11일 이태복 복지부 장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약가정책 수립과정에 미국 등 다국적 기업들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요청하면서 발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요구에 따라 국내 보험약가 정책에 암참을 비롯한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는 대화 채널로 ‘의약품 워킹그룹’을 통해 의견을 제시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미대사관 관리가 참석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현재 ‘의약품워킹그룹’에 어떤 배경으로 미대사관 직원이 참석하게 됐는지는 운영 주체인 복지부가 정확히 해명하지 않아 분명치 않다는 점에서 더욱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2002년 당시 정부가 참조가격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했으나 제약회사,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백지화 시킨 배경에는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미국 정부를 내세워 ‘의약품 워킹그룹’에서 압력을 넣지 않았겠느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의약품 워킹그룹’은 복지부의 주도로 2002년 5월 첫모임을 가졌으나 두번째 모임부터 당시 참조가격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국측의 외압이 가해졌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당시 참조가격제는 동일한 효능의 의약품에 대해 평균가를 보험급여에 적용하는 제도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신약들이 사실상 무더기로 약가인하 처지에 놓이자   미국 등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암참 등 외교채널을 동원, 우리나라 정부에 시행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후부터 ‘의약품 워킹그룹’에 2002년 5월17일부터 대사관 직원이 참석하기에 이르렀고 참조가격제가 도중에 백지화 되는 등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요청으로 미국등 선진국들의 압력으로 도입이 무산됐을 것이라는 관측.
 
업계는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의약품 워킹그룹’을 통해 정부의 약가재평가제도 등에 자신들의 약가정책에 대한 의견을 반영 하는 창구로 활용 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공개된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업계가 요구하는 별도의 이의신청기구 설립과 새로운 약가 정책의 보류를 동의 했다는 대목이 있어 국내 약가정책에 영향력이 미친 것으로 시사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국내 제약계 관계자는 ‘의약품 워킹그룹’의 운영과 관련, 회의가 2시간 정도 걸리는데, 통역하느라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다국적 제약사의 의견이 많았으며, “사실상 이 모임은 복지부와 다국적 제약사간 모임이나 다름없고 국내 제약사는 형식적으로 끼워 넣은것과 같은 느낌”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