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스케쥴 잡혀 “초비상”

복지부, 협상대비 관계기관-단체 대책 조율나서

정부가 한·미간 FTA 협상 스케쥴을 확정,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 진흥원, 제약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보건의료분야 협상에 대한 대책마련에 착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통상협력팀-의약품정책팀-보건산업정책팀을 비롯, 식약청·심평원· 진흥원 등과 함께 한·미간 FTA 협상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분야 전체 회의를 갖고 관계기관간 역할분담과 협상준비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FTA 보건의료분야 대책 회의에서는 각 기관별로 준비한 기본안을 바탕으로 오는 5월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 갈때까지 구체적인 협상방안을 마련, 국내 의료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하는 FTA 보건의료대책팀은 현재까지 구체적 협상에 대비한 대책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으나 이달중 관련 단체간 대책을 취합,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공강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이번 한미간 FTA 협상에서는 자동차, IT 분야등에서 자칫 보건의료산업(의료, 제약부문)이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희생양으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피해를 극소화 하기위한 대책마련에 소홀함이 없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한·미간 FTA 협상에서 국내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미국측이 들고 나올수 있는 지적재산권 확대와 참조가격제등 보험약가 제도개선 요구등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마련되어 한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미간 FTA협상 주역이 우리나라의 경우 외교통상부가 되는 만큼 자칫 복지부등 보건의료대책팀의 의견이 소홀히 처리될수 있다는 점에서 서둘어 대책마련을 통해 제약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어야 할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6일 한·미간 FTA 협상 스케쥴을 발표 함으로써 사실상 협상을 위한 카운트다운에 돌입 함으로써 협상을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