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8년만에 해체 “국제흐름 역행?”

식품분리후 복지부 ‘의약품안전본부’로 복귀

[속보] 식약청이 98년 외청으로 독립된지 10년도 되지 않아 ‘식품안전처’의 신설로 해체가 확정된데 대해 전문가들은 국제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식약청 공무원들은 2일 이해찬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식품안전처’가 신설되고 식약청이 해체되는 방향으로 확정되자 8년 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속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역역했다.
 
의약계 전문가들은 식품과 의약품을 통합관리 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식품과 의약품을 분리하는 발상이 시대를 역행하고 있어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식약청은 지난 98년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독립 외청으로 승격한지 8년만에 기능을 축소하는 모양새가 불가피 해짐으로써 향후 복지부 산하기구로 변신이 불가피 해진 의약품안전본부의 향후 위상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식품안전처’ 신설과 관련, 3월중 당정협의를 끝내고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 7월부터 출범한다는 스케줄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식품안전처가 신설되면 식약청은 식품×건강기능식품 인력 등 총 654명(전국 지방청 식품인력 포함)이 이동하게 되어 국무총리실 산하기구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의약품안전본부 인력은 복지부로 흡수 통합이 불가피한 가운데 행정직은 과천청사로 이동하고 연구직은 현재의 위치에 남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식품안전처 신설로 지방청의 경우 식품분야 인력이 빠져 나가면 의약품 분야의 인력 재배치도 주목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식품안전처 신설과 관련, 업계에서는 현재 세계적으로 식품과 의약품을 통합×관리하는 미국 FDA식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대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처가 신설되면 의약품과 식품의 중간 위치에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관리를 누가 관장하느냐도 관심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의약계는 식약청의 신설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것을 보아 전문적 견해를 밝힐 준비에 들어갔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