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존립 이유 망각 말고 가입자 입장에 서야"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 관련 입장 발표

건강보험공단의 권위 · 위상은 가입자가 부여하는 것이기에, 낮은 자세에서 가입자 고충부터 헤아려야 한다는 신임 이사장 관련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29일 자로 임명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신임 이사장과 관련해 건강세상네트워크가 5일 논평을 발표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더욱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구성할 것을 당부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보험 운영의 실제 영향력은 원칙 · 법률에 근거한 제도운영의 합리에 기인하지 않고, '이해당사자 간의 권력관계' 안에서 정책결정의 방향성이 좌지우지됐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제도운영에 있어 이해당사자 간의 책무성과 균등한 위험분담이 전제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건강보험 거버넌스도 공공재정을 둘러싼 이익 극대화의 각축장으로 전락했다면서, 공적자산에 대한 시민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관료와 공급자 및 산업체 중심의 패권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로 왜곡 ·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논평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제도운영에 있어 기득권 세력의 집단적 반발을 수용하거나, 사회적 합의나 법률적 근거도 없는 의정협의체와 같은 비공식적인 협상 채널을 정부 · 공급자가 공모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라고 했다.

이처럼 건강보험 의사결정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존립근거인 가입자의 대리인 역할이 실제로 작동했는지는 중요한 평가 대상이라고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집단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자 · 피보험자' 구도하에서 피보험자 관리가 주된 권한인 것으로 인식됐다."라고 했다.

무엇보다 힘의 불균형이 뚜렷한 건강보험 의사결정 방식에서는 공공적 통제가 긴요한 것으로, 일반시민과 가입자의 관점 반영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보험공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보험재정의 운영, 공급자와의 수가계약 및 약가협상, 그리고 복지부 및 기타 유관 기관 간의 관계형성에 있어 가입자 관점을 대리하고 관철하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의 존립 이유라고 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의 인식변화와 조직의 체질 변화도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식에서 발언한 내용을 볼 때 가입자 대리인 조직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이 새로운 입지를 다지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가입자의 관점에서 정부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공급자와의 관계에서 가입자 보호와 대리인 역할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 건강보험공단이사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철학과 입장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보험료 부과체계의 경우 부담능력을 고려한 형평부과가 원칙이면서도 이와 위배되는 제도운영으로 파생된 400만 명(약 210만 세대)의 생계형 체납자 문제를 김용익 이사장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강조하려면 광범위하게 형성된 사각지대 해소 의지부터 밝혔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급자와의 관계에서 문재인 케어와 연관된 적정보상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면서, 수가보상의 적정성은 가입자의 입장이 반영된 사회적 합의 대상이지 건강보험공단이 임의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이보다는 오히려 그간 수가 협상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수가보상의 재정중립원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엄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제약유통회사들의 육성 · 지원이 건강보험공단의 주된 임무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과연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와 기능 범위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근거부터 살펴봐야 할 사항이다. 사실상 '산업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가운데 공적재정의 쓰임새를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일 수도 있다."라면서, "실제로 제약부문의 건강보험 규제완화로 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력도 상당히 저하된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발언 내용이 적절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끝으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신임 이사장은 건강보험정책의 전문가적 지위, 참여정부 시절부터 요직을 거친 인물이라는 점에서 지금이 건강보험공단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기회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라면서, "그러나 이러한 시각이 자칫 조직의 이기적 관점이 투영되는 가운데 공단의 세력 확장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보험공단의 권위와 위상은 가입자가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시민이 참여하는 보다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낮은 자세에서 가입자의 고충부터 헤아리는 건강보험공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끝맺었다.

다음은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임명 관련 논평' 전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새로운 이사장으로 김용익 전 국회의원이 임명되었다. 건강보험의 운영은 법률로 정한 기능과 권한 범위 내에서 정부 부처 간 역할과 개입범위가 규정되어 있고,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의 지위와 역할을 갖는다. 그러나 건강보험 운영의 실제적 영향력은 원칙과 법률에 근거한 제도운영의 합리에 기인하지 않는다. 이보다는 이해당사자 간의 권력관계 안에서 정책결정의 방향성이 좌지우지되어 왔다. 

건강보험 제도운영에 있어 이해당사자 간의 책무성과 균등한 위험분담이 전제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건강보험 거버넌스도 공공재정을 둘러싼 이익 극대화의 각축장으로 전락하였다. 공적자산에 대한 시민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관료와 공급자 및 산업체 중심의 패권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로 왜곡 · 운영되고 있다. 제도운영에 있어 기득권 세력의 집단적 반발을 수용하거나, 사회적 합의나 법률적 근거도 없는 의정협의체와 같은 비공식적인 협상 채널을 정부와 공급자가 공모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 의사결정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존립근거인 가입자의 대리인 역할이 실제로 작동했는지는 중요한 평가 대상이다.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집단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자 · 피보험자'의 구도하에서 피보험자 관리가 주된 권한인 것으로 인식됐다. 무엇보다 힘의 불균형이 뚜렷한 건강보험 의사결정 방식에서는 공공적 통제가 긴요한 것으로 일반시민과 가입자의 관점 반영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보험재정의 운영, 공급자와의 수가계약 및 약가협상, 그리고 복지부 및 기타 유관 기관 간의 관계형성에 있어 가입자 관점을 대리하고 관철하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의 존립 이유라고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의 인식변화와 조직의 체질 변화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식에서 발언한 내용을 볼 때, 가입자 대리인 조직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이 새로운 입지를 다지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 가입자의 관점에서 정부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공급자와의 관계에서 가입자 보호와 대리인 역할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철학과 입장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김용익 이사장은 정책과제 중에서 문재인 케어의 안착과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실현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보험료 부과체계의 경우 부담능력을 고려한 형평부과가 원칙이면서도 이와 위배되는 제도운영으로 파생된 400만 명(약 210만 세대)의 생계형 체납자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생계형 체납자 문제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부담능력이 절대적으로 결여된 계층에게도 보험료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원인이 되며, 생계형 체납자임에도 불구하고 급여제한, 연체가산금부과, 부당이익금징수의 삼중고를 강제하는 것이 현행 건강보험공단의 징수 방식이다. 사실상 의료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강조하겠다면 광범위하게 형성된 사각지대 해소 의지부터 밝혔어야 했다.  

공급자와의 관계, 병의원 및 제약유통회사들의 관계에서도 이들의 육성과 지원을 건강보험공단의 중요한 임무임을 강조한 것도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공급자와의 관계에서 문재인 케어와 연관된 적정보상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수가보상의 적정성은 가입자의 입장이 반영된 사회적 합의 대상이지 건강보험공단이 임의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이보다는 오히려 그간 수가협상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수가보상의 재정중립원칙을 제대로 준수하였는지를 여부를 엄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재정지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대가치점수조정과 환산지수조정 모두 공급자와의 정치적 협상 영역으로 왜곡 · 운영되어 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수가조정의 원칙이 상실된 지 오래다.

또한, 제약유통회사들의 육성 · 지원이 건강보험공단의 주된 임무인지는 정말 의문이다. 과연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와 기능 범위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근거부터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다. 사실상 산업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가운데 공적재정의 쓰임새를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일 수도 있다. 실제로 제약부문의 건강보험 규제완화로 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력도 상당히 저하된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발언내용이 적절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신임 이사장은 건강보험정책의 전문가적 지위, 참여정부 시절부터 요직을 거친 인물이라는 점에서 지금이 건강보험공단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기회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이 자칫 조직의 이기적 관점이 투영되는 가운데 공단의 세력 확장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바란다. 건강보험공단의 권위와 위상은 가입자가 부여하는 것이다. 시민이 참여하는 보다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낮은 자세에서 가입자의 고충부터 헤아리는 건강보험공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2018년 1월 5일 

건강세상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