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상 “국내 제약산업 희생양 안된다”

의약품분야…보험약가·지적재산권 압축 가능성

한미간 FTA 협상이 카운트다운에 들어 감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FTA 의약품 분야의 협상에서 또다시 제약산업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제약산업은 특허법 등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반도체, 자동차 산업등에 밀려 희생양이 되어 시장개방이 가속화 되어 국내 제약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왔다는 점에서 이번 한미간 FTA 현상에서 또다시 악순화의 전철을 밟아서는 ㅇㄴ아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 한미간 FTA 의약품 분야 협상의 초점은 의약품의 무역역조 보다는 정부의 보험약가 인하 문제와 특허권 연장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로 압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다국적 제약사들의 보험약가 인하 문제 제기는 지난번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도 통상 마찰로 이어질 정도로 민감한 사안으로 복지부가 2005년도 약가재평가기준을 당초 A7국가의 약가변동율로 적용 하려던 것을 A7 평균조정율로 바꾼것도 통상 압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최근들어 국내 제약기업들이 퍼스트제네릭과 국산 개량신약의 속속 개발 하면서 다국적 제약들이 신약의 특허기간 연장을 위한 지적재산권 확대에 관심을 갖고 통상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한미간 의약품 무역역조는 수출의 경우 2004년 기준으로 6,882만불을 기록한 반면 수입은 2억9,144만불로 무역수지 적자가 2억2,262만불로 나타나고 있으나 신약개발력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당분간 역조폭이 크게 개선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간 FTA협상의 의약품 분야에서는 미국측이 보험약가 인하기준 설정에 대한  불합리성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국내 제약기업과 다국적 제약기업간 특허분쟁에 따른 통상압력 가능성도 제기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국내 제약업계가 다각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