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산업성장 ‘고령자 활용방안이 열쇠’

복지시설 등 취업 장려…세대간 교류 확대해야

고령화 산업을 키우려면 고령 인력 활용 방안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고령화시대 5대 산업 트렌드 육성과제’에서 고령화시대를 맞아 재정구조 개선 및 고령자 대상 산업 활성화를 통해 노인 복지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도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령인구 노동력 활용 방안 마련, 연금시스템 개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고령화친화산업 육성은 고령화 문제를 복지 문제 해소는 몰론이고, 나아가 산업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의 성장 동력 확보로 활용돼야 한다.
 
연구원은 현재 노후 대비 세대들은 고학력·고소득인데다 신체적으로도 건강해 고령자 문제를 단순히 복지 문제로만 풀어서는 안되며, 적극적인 산업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이 발표한 고령화산업 육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령 인력의 활용방안 측면에서는 업무 제설계 등을 통해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고령자들에 적합한 인력활용 방안을 마련해 고령자가 사회활동에서 조기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을 적극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연구원은 특히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일거리를 개발하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고령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고령자들의 취업을 적극 장려해 고령자들의 사회활동과 세대간 교류를 통한 건강한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라고 설명했다.
 
정부 재정구조 개선측면에서는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한 세원 확대, 합리적인 세원 관리 등을 통해 정부 재정을 확충해야 만이 급증하는 노인 복지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연금 시스템 개선 측면을 보면 지속적으로 저축하지 않고도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고령자들의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고갈 위기에 처한 연금 시스템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연구원은 제도 개선 등 초기 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측면에서는 고령화 시대 보건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 수요가 창출될 것에 대비해 규제 완화, 서비스 표준화 등 초기산업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정부는 산업육성 과제가 현실적으로 진행돼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된다면 2020년 시장 규모는 116조원, 취업 유발 인원은 6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고령화시대 5대 성장산업 트렌드로 보건·의료 산업, 경험 산업, 시니어 커뮤니티,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장례 산업을 꼽았다.
 
장영식 기자([e-mail])
200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