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중증질환급여율 47%→75% 확대

복지부 박인석 팀장, 보장성 강화에 1조원 투입

오는 2008년까지 현재 61.3%인 건강보험 급여율이 70% 이상으로 단계적인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은 10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2006 제1차 건강보험연수교육’에서 향후 건강보험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팀장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암 등 중증질환의 경우 현재 47%의 급여율에서 2007년에는 75%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집중지원 대상 중증질환을 지난해 암 등 3개 상병군에서 2007년 7-8개 상병군, 2008년 9-10개 상병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식대 및 상급병실 이용료 등에 대해서는 “중증환자를 비롯해 전체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험재정 운용과 관련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만료되는 2006년 12월 이후에도 국고지원을 지역가입자 급여비의 43%인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2008년까지 보장성 강화에 투입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행 4.31%의 보험료율의 매년 평균 3~6%p 이상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서 *2005년에는 보험료 2.38%인상에 보장성 투입재원 1조3천억원 *2006년 3.9% 인상, 투입재원 1조원 *2007년 6% 인상, 투입재원 7천억원 *2008년 3.5% 인상, 투입재원 5천억원 등으로 책정한 바 있다.
 
박 팀장은 또 급여비 지출합리화 방안으로 “중증질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약제비를 절감하는 한편 진료비 지불방식 다양화(요양수가 등)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팀장은 *보장성의 지속적 강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 *비용효과적 급여체계 구축 *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 건강보험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류장훈 기자([e-mail])
2006-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