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유시민 장관내정 “기대 속 우려”

정치적 논리 경계…의료계 입장 반영돼야

입각 전부터 찬반논란에 휩싸인 유시민 의원의 복지부장관 내정과 관련, 의료계는 대체적으로 이번 인사의 참신성과 유 의원의 추진력에 기대감을 보이는 한편, 유 의원의 직설적이고 급진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단 복지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민생, 복지, 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리인 만큼 전문가 수준의 지식과 함양이 요구된다”고 전제하고 “보건의료분야가 여러 직역간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이에 따른 여러 난제가 산재해 있어 세밀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유 의원이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보건정책 사안을 정치적 논리로 풀어나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며 “정부와 코드를 같이하는 유 의원의 경우 의료계 입장보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에만 무게를 두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정부는 미리 판을 짜놓은 상태에서 정책을 강행하려는 면이 없지 않았다”며 “이번 복지부 개각 이후에는 여론몰이와 전시효과적인 정책은 지양하고 국민과 환자를 걱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 의과대학 교수는 “의료정책이 정부의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되면 절대 안된다”고 강조하고 “현 정부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교수는 “그 동안 정부는 의료계가 올바른 주장을 하더라도 들으려 하지 않아왔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정부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전문성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수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유시민 의원의 내정이 결정된 만큼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며 “병원계로서는 신선한 인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보건복지 정책이 한 사람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만큼 업무에 속히 적응해 나가기 바란다”며 “중소병원을 포함한 병원계 전반의 경영난 해소 등 현안에 대해 정책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일단 결정된 다음에 왈가왈부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고 밝히고 “다만 추진력이 있는 분인 만큼 보건의료정책, 특히 건강보험분야에서 의사들이 기여한 역할이 크다는 것을 헤아려 정책에 의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류장훈 기자([e-mail])
200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