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병상 증설 억제키위한 방안 추진

병협, 3차병원 평가방식 '상대+절대' 혼합 평가 시행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3차병원의 병상 신증설 억제를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새로 증설된 병상에 대해서 종별가산율의 차등 적용 을 검토하고 있다.
 
3차병원의 평가방식은 현행 절대평가방식에서 최소기준에 따른 절대평가 와 요양기관 상대평가 방식을 혼합하는 안으로 변경, 제시했다.
 
대한병원협회는 20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장 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안을 내놓고 향후 추가 의견수렴을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현재 3차 기관 소요병상이 초과된 상황에서 상대평가 방식은 과다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입장이 상이한 상황에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합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진료권역 설정방안에 대해 진료권역 재편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진료권역 구분방법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보완 수정을 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상대평가와 진료권역을 폐지하는 방안을 두고 제도개선작업을 벌이고 있다.
 
병협 이석현 보험위원장은 "병상 증축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추가 증설병상에 대해서는 종별 가산율을 현재 3차 기관과 2차 기관의 가운데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병협은 세부 인정기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 작업을 준비중이다.
 
인력기준의 경우 보유현황에 따라 인정 점수가 높게 산정될 경우 병원들 간의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 기준에 의한 평가만을 실시하고 기준 등은 의료계의 수용성을 고려해야 하다는 것이 병협의 설명이다.
 
현재 복지부가 검토 중인 3차 기관의 교육연구기능에 대해 병협은 레지던트 확보율을 현행 기준으로 유지하되 교육훈련 비용, 연구비용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병협은 "시설이나 장비 등 현행 항목의 기준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반면 3차 기관에 대한 감염관리 및 적정성 평가결과 적용은 현실성이 없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학영 기자([e-mail])
200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