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체불액 4000억원…“심각한 수준”

병협, 관계부처에 조속한 체불해소 건의

11월말 현재 3596억원에 이르는 의료급여 체불액이 연말에는 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돼 병원계에서는 체불 해소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병원들은 주5일제에 의한 인력추가 등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증가까지 겹쳐 이같은 체불진료비 누적이 자금운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11월30일까지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하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지급되지 않은 의료보호 진료비는 모두 3596억원4200만원에 이른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잔고 부족으로 올해 안에 지급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병협 관계자는 “의료급여 체부에 따라 병원들은 연말 자금 운용에 비상이 걸렸지만 즉각적인 체불해소 외 뾰족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올해 의료급여 체불진료비 규모는 2003년의 223억원과 2004년의 396억원에 비해 무려 5~6배나 증가한 것으로, 이미 지난 10월말 2천억원을 넘어섰으며 한달 사이 1600억원이 증가해 3600억원에 달하는 등 연말 체불액 규모는 4000억원 대로 추정된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의료급여 체불액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해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20만명 정도 늘어난 데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의료급여도 급여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단, 이 같은 현상은 국고지원분이 광역자치단체에 배정돼 공단에 예탁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내년 초부터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병협은 “급속한 체불진료비 증가는 의료급여 요양기관의 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차질마저 빚어질 우려가 있다”며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 등에 건의했다.
 
류장훈 기자([e-mail])
2005-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