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도는 전문가 의견을…부담 없는 서비스는 허구

정진엽 장관, “의료현장의 의견 경청할 터”

“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되도록 의료 전문가들이 나설 때가 됐다. 부담 없는 양질의 서비스는 허구일 뿐이다. 의료계와 계속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겠다.”

7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여자의사회 서울특별시의사회 등 의계 4단체 주최로 개최된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의료계 병원계 정부의 지향점이 이처럼 표현됐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의료제도의 전문가인 의협의 목소리 경청을 정부에 요구했고, 병협 박상근 회장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그에 걸 맞는 비용을 지불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대화와 소통하겠다며 화답했다.

이날 신년하례회는 △주요 참석 인사들의 축사에 이어 △의료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 낭독 떡케익 커팅식 △건배제의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오찬을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눴다.

◆ 추무진 회장, 전문가들이 의사결정 전면에 나서야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신년인사말을 통해 “의협은 ‘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에 대해 전문가로서 소통의 노력을 기울일 때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에 따른 ‘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떻게 제도와 정책을 설계해야 국민의 건강이 지켜지고, 국민이 행복해지는지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이 이제는 의사결정 전면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추무진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전문가 단체와 합의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의료계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올해에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국회, 정부, 의료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고 논의하는 협력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료전달 체계의 개선도 강조했다.

추무진 회장은 “메르스 사태에서도 의료전달체계의 모순이 여실히 드러났고, 일차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한 만큼 동네의원에서부터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까지 서로 상생·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박상근 회장, 부담 없는 양질의 서비스는 허구

박상근 회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2016년에도 우리 의료계에는 헤쳐 나가야 할 많은 과제가 밀려올 것이다. 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지속, 대국민 의료보장성 강화, 양질의 의료 및 서비스 향상, 수련제도 개선, 연구 및 의료산업화 등을 위한 다각적인 수행과제들 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과제들을 다루기에 앞서, 투자가 없는 가치창출과 성장은 없으며, 부담 없는 양질의 서비스는 허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상근 회장은 “2016년에는 부디 의료공급자를 위한 보장성 강화와 배려가 있기를 기대한다. 병원이 건강해야 양질의 의료를 수행 할 수 있으며,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정진엽 장관, 의료계와 ‘대화와 소통’ 강조

정진엽 장관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계속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완화, 1,2차 의료기관의 역할정립과 활성화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사와 의료인간 응급 원격협진 및 도서벽지, 군부대, 원양선박, 요양시설 등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헬스케어를 확산하여 의료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 취약지에서 응급, 신생아‧분만 지원 등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해 12월 3일,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해외의료사업의 육성 및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 위에서 2017년까지 외국인 환자 유치 50만명을 달성하고, 연간 최대 5만여개의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서비스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여력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