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 대책마련 필요

‘마약김밥’ 등 일상생활 마약 단어 오남용 심각

일상 생활에서 ‘마약’이라는 단어가 오남용되면서 19세 미만의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추세를 이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길거리에서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마약 옥수수’, ‘마약 방석’ 등 ‘마약’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음식과 실생활용품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국내 대표적인 포털 ‘N’사와 ‘D’사의 검색창에서 ‘마약’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15개의 검색 자동완성 중 ‘N’사는 8개, ‘D’사는 10개가 마약 단어가 들어간 먹거리와 실생활용품이 결과로 보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마약이 들어있지 않으나, 중독성만을 강조하기 위해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자주 접하는 먹거리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상술에 이용 되는 것은 마약에 대한 위험성이나 경각심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먹거리와 실생활용품에 실제로 마약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단속과 계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빗나간 상술로 인하여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허물어지는 까닭에 마약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어, 마약 단속 실적과 마약 사범의 증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선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 69건이던 마약류 단속 실적은 2014년 308건이었으며, 올해 상반기 적발된 마약사범도 지난해 같은 기간 4590명에 비해 11.8%가 증가한 5130명으로 나타났다.

마약류를 수입하다가 적발된 현황을 보면, 매년 건수와 중량, 금액이 증가하여 2014년에에는 339건의 적발, 7만1591g, 1504억원 어치의 마약류의 수입이 적발됐다.

지난 8월에 발간 된 ‘2014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19세 이하 청소년의 마약사범도 2010년 35명, 2011년 41명, 2012년 38명, 2013명 58명, 2014년 102명이던 것이 올해 상반기에만 79명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00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기선 의원은 “마약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일상 생활에 쉽게 붙이는 것은 유해성을 무시하고 중독성만을 강조한 것이다”라며, “단속 법률이 미약하다고 하여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과 불법성을 잊어버린 채 빗나간 상술을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자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도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문정림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이 인터넷SNS과 국제우편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검찰, 경찰, 관세청, 식약처 등 관계 부처는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인터넷 마약류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종마약류가 적발될 경우 임시마약류로 신속 지정하고, 나아가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인터넷․SNS를 통한 마약류 밀수입 및 유통 방지를 위해 인터넷상 마약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마약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