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11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 중 발언한 내용을 종합해볼 때 의료계 현황 파악이 매우 미흡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정협의체 재개에 대한 의지는 반길 만했지만, 그 이외에 몇몇 상황은 11만 의료인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견이다.
추 회장은 첫째, 정 장관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개인적 견해를 피력했다고 보도된 것과 관련해 “국감과 같은 공식 석상에서 논쟁적 사안에 대한 개인적, 주관적 의견을 묻거나 답변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국감 발언에 대한 언론보도가 상이해 국정감사 속기록 등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는 하나, 만약 정 장관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게 사실이라면,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환자진료와 후학양성에 매진해온 그의 이력을 미뤄볼 때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추 회장은 밝혔다.
이와 함께 추 회장은 장관이 치매 진단에 한의사 참여 확대 관련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데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치매진단을 할 수 있으려면 보건복지부가 정한 소견서 작성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실제 진단서 발행은 70% 가량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일부 과목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그만큼 고도의 전문적 식견을 요구하는 분야임에도 한의사 참여 확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 보건에 위해를 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미다.
치매진단은 환자의 법적권리 행사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과도 연관되므로 진단 주체를 확대할 게 아니라, 오히려 보다 신중하고 엄격한 질 관리가 돼야 한다고 추 회장은 설명했다.
추 회장은 “국민보건의 수장으로서 보다 책임 있고 전문가적인 식견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신임 정진엽 장관이 향후 의협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두루 경청하여, 국민보건과 복지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