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정신요법에 보험적용이라니!” 당혹

신경정신의학회, 내달 17일 저지위한 TFT 발족

보건복지부가 올해 8월부터 한방의료기관의 정신과적 검사 및 치료에 대해 보헙급여로 전환한 것과 관련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타당성 검사를 거론하며 적극 대응에 나설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내달 17일 한방 정신요법 보험적용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한방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한방은 접근방법 자체가 정신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내달 학회 상임 대의원회의에서 TFT를 발족한 다음 보험적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신중히 정보수집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 한창환 보험이사는 “최근 보험위원회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이 결정됐다”며 “치료방법이 적절한지 내부 조사를 거쳐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 이사는 한방정신요법 보험적용 저지를 위해 TFT를 구성한다는 방침은 분명히 하면서도 TFT 인원구성,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다”며 “일단 내달 TFT이 발족하게 되면 차후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학회 한 관계자는 “학회 입장에서는 한의계가 맞대응할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부 검토 결과 보험적용이 부당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한 이의를 분명히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번 한방정신요법 보험적용 논란이 제2의 한방 CT사건으로 불거질지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류장훈 기자([e-mail])
200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