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감지급제도, “환자쏠림 막을 수 있다”

김 윤 평가위원, 적정성평가 활용 심포지엄서 주장

가감지급제도가 병원의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의료계 입장에 대해 오히려 가감지급제도가 환자쏠림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활용을 위한 심포지엄’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 윤 심사평가원 평가위원은 지정토론에서 홍정룡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의 가감지급제도가 의료계의 왜곡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주장에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김 윤 위원은 가감기관이 공개되면 상위병원과 하위병원 간의 의료 양극화가 올 것이라는 홍 이사의 주장에 대해 환자의 쏠림 현상은 의료 질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방송이나 일간지에 공개되는 정보가 많은 대형병원에 몰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윤 위원은 최근 공개된 ‘허혈성심장질환 관련 급여적정성 평가결과’에서 공개된 10곳의 병원에 빅4 병원이라 불리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은 포함되지 못한 점을 예로 들며, 정확한 질 평가가 이뤄지고, 그 내용이 공개된다면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무조건적인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가감지급제도의 목표가 의료의 질 향상인지, 비용절감인지 명확히 하라는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의 질문에는 의료의 질과 비용절감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진료가 잘못되면 하루 입원이면 낫는 병이 일주일동안 입원해 있어야 하는 병으로 둔갑할 수 있다며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의료의 질이 향상되면, 비용은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토론에 참가했던 패널들은 ‘진료능력에 대한 객곽적 평가 선행’, ‘의료인의 자발적 참여 보장’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임이사는 평가의 결과로써 가감지급이 돼야 하는 것이지, 가감지급을 위한 평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진료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박효길 부회장은 “법제도가 마련된지 5년이 지났지만 표준화가 어려워 그동안 시행되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가감지급제도에 대해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또, 가감지급제도에 대해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료QA학회 이신호 이사는 자발적 참여가 보장된다면, 진료비가 깍일 병원은 없을 것이며, ‘감’은 없고, ‘가’만 있는 반쪽짜리 제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안소영 보험급여평가팀장은 “올해 적정성 평가에서 가장 고민한 부분은 소비자의 선택권, 즉 국민의 알권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였다”며, “주사제 및 항생제 사용 공개, 제왕절개 수술률 공개는 이러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안 팀장은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의료의 질 향상이냐 비용 절감이냐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논하는 것과 같다”며, “현재 필요한 것은 시범사업 기간을 충분히 갖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식 기자([e-mail])
2005-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