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산업 위기극복, “정부지원이 필수”

병협 유태전 회장 규제완화·세제개선 촉구

최근 내·외적 환경변화로 경영난에 시달리거나 도산하는 병원이 늘고있는 현 병원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대한 규제완화 및 세제개선 등 혁신적인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 유태전 회장은 지난 31일 국립암센터에서 있었던 ‘병원산업의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발전잠재력이 높은 우리나라 병원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상대가치수가체계 개선 *중소병원 경영악화의 주요인인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개선 *병·의원 기능의(의료전달체계) 재정립 *환자에게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제선택제 도입 등을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꼽았다.
  
그는 또 “건강보험과 관련한 각종 인정기준 및 비급여 개선, 각종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 완화 등 병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특히 비영리법인 병원 간에도 설립근거가 되는 법규나 관할 정부부처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는 세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병원세제를 형평성 있게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의료시장개방에 앞서 국내 병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병원의 전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병원규모의 초대형화보다는 적정병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병원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일자리를 창출해 정부가 추구하는 고용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의료 수준 역시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의료허브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발전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라며 “병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류장훈 기자([e-mail])
2005-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