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 문제 없나?

수익성 위주 평가될까 우려…노조 통제 수단이라는 지적도

내년 3월 국립대병원 경영실적 평가제도가 실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훼손과 부실 평가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증가와 방만경영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에 국립대병원도 포함됐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경영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기관의 공공성·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84년 도입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모태로 군사정권에서 공공기관을 통제할 목적으로 ‘별다른 준비없이 전격적이고 무책임하게’ 도입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동안 수정·보완이 행해졌지만 여전히 수익성 위주의 평가로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공공부문 노조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최근 정부가 내년 3월부터 경영실적평가제도를 교육부 산하 13개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국립대병원 망치는 경영평가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공공기관, 의료계, 노조 관계자들은 평가의 목적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가 부실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철 연구실장은 “정부가 기타 공공기관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는데 사실상 노동조합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이해당사자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시민단체들과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가 기준이 공기업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수익성 중심 평가가 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경영평가 기준(목적) 방향에 따라 향후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가 산하 국립대병원을 평가할 역량과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연구실장은 “국정감사에서 한 여당 의원이 이 문제는 교육부가 아닌 복지부 사안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실상 교육부가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책임져야 할 교육부가 평가자로 나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건양대학교 나백주 교수는 국립대병원 평가 기준은 수익성이 아닌 지역사회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이번 경영평가 기준은 지역 보건의료 요구에 공공병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할 것인지 이런 기대에는 미흡하다”면서 “양질의 진료, 취약계층 서비스 등 종합적인 운영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공공성 평가를 중심에 놓고 그 뒤 효율성과 수익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한양대학교 신영전 교수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의 본질적인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수익성 평가가 핵심이고 나머지가 부수적인 것인지, 공공기관장과 노조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인지 모르겠다”며 경영평가 이유에 대해 패널로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관장이나 노조 통제를 위한 의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의견을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다. 병원관계자들과의 의견도 반영할 것”이라며 “대학병원의 교육과 진료, 공공사업 등에 대해 평가 부담을 주려는 것은 아니다. 평가 성격상 경영쪽을 평가하다 보면 수익성도 포함되지만 병원이 수행하는 주요 사업들도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체계 측면에서 복지부 영역과 교육부 영역이 혼재되는 부분이 많다”며 “복지부와 협력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필요성 여부에 대해 질적으로 전반적인 진료체계 측면에서 살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