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의료개방은 “국민적 사안” 비판

노동·시민단체, 의료산업화 철회 촉구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노동계 및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료 산업화’에 대해 “국민적 토론을 통해 그 여부가 가려질 국민적 사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136개 노동,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와 24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대책위원회’는 공동으로 24월 오전 10시 30분 느티나무 카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주도 영리산업화는 지방분권을 빌미로 제주도를 시장주의 정책의 시험장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과 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사회정책분야로서 영리산업화의 대상이 아니다”고 규정하고 “규제완화를 통한 외자유치에 집착하는 제주도 당국과 정부의 의도가 결합된 시장주의 정책의 또다른 변형”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교육과 의료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기본권과 관련된 분야로서 공공성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난 15년 동안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등으로 개발주의 하에서 뼈아픈 시간을 경험해 왔다”며 “이미 제주도의 아름다움은 상당부분 훼손됐으며 개발이익은 특정자본에만 향유되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사회안전망 확충과 개혁, 복지재정 확대 등에 주력해야 할 정부가 기업투자 활성화와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기존 개혁조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번 교육·의료의 영리산업화가 이뤄질 경우 이의 전국화는 시간 문제”라고 우려하고 “비단 특별자치도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육과 의료의 산업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이를 삭제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강봉균 제주지역본부장, 제주참여환경연대 고유기 사무처장,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박경화 수석부위원장, 민중연대 박석운 집행위원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집행위원장, 통일연대 한상렬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류장훈 기자([e-mail])
2005-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