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 “인프라 구축 우선과제”

병협 “官주도 평가는 관료화 우려된다”

의료기관평가의 주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평가는 독립기구의 설립보다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기 위한 인적, 기술적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최근 열린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2007년부터 의료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및 정부 등 다양한 이해주체들의 참여와 협조하에 의료기관평가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병협은 단기적으로 컨소시엄 형태의 평가업무를 유지하면서 민간독립조직 설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외부평가에 대한 학습 및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컨소시엄을 민간 독립조직으로 발전시켜, 의사결정 기구에 의료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및 정부 등의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관주도의 평가기구 운영에 대해 병협은 평가기능의 집중화와 이에 따른 관료화를 우려하고 “평가 자체가 병원에 대한 규제 및 관리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애자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기관 및 평가결과 공표시점을 법으로 정하고 의료공급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개정안에서 의료기관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산업육성발전 및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 건강보험진료비용의 심사 및 평가 업무가 당초 설립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국회나 복지부가 의협, 병협, 간협 등 의료공급자를 단지 제공주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고 관주도의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정책비용의 증가를 초래해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및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 등 각종 평가를 통합해 실시하기 위한 정부지원의 독립 기구인 의료기관평가원(가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류장훈 기자([e-mail])
2005-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