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수가역전 ‘환산지수 단일화’ 필요
의원-병원 간 환산지수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일 지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재용)’ 보고서를 공개했다.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은 2008년 유형별 환산지수 도입 이후, 매년 병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을 상회함에 따라 2010년 처음으로 의원의 환산지수가 병원보다 높아지는 수가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이 병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을 상회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2014년에는 종별 가산율을 반영한 후에도 의원이 병원보다 환산지수가 높아졌으며, 2017년에는 종합병원 보다, 2021년에는 상급종합병원 보다 의원의 환산지수가 높아지게 됐다. 역전현상이 심화되자 의원급에서 병원급보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 수가를 더 많이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병원급은 현재 환산지수 산출모형인 SGR모형을 포함한 환산지수 산출방식 및 계약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상황이다. 배재용 연구위원은 개선안으로 의원과 병원의 환산지수 통합을 제시했다. 배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수가는 환산지수, 상대가치